민주노동당성명-사유제한 수용 없는 정부의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좌시하지 않겠다

뉴스 제공

2006-02-02 16:07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2월 1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비정규법안의 핵심내용인 기간제 사유제한과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등 어느 것 하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만한 조항 제정 없이 정부 악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사가 합의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에 따르면 2월 7일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8일에는 신임노동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9일에는 바로 환경노동위 상임위를 개최, 전체 노동자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동자들이 퇴진을 촉구했던 김태환 노동부장관의 임기 내에 이같은 강행처리방침이 의사일정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정이 정부 법안을 비정규 확산법이라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지도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졸속 강행처리 의도를 갖고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850만 비정규직의 삶은 어렵고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국정의 1차 목표라 하면서 그 원인인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오히려 노동자의 세금을 쉽게 더 걷고 법인세는 2%나 삭감해준 가진 자와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무현 정부를 규탄한다.

상시근무에 대해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직 계약직등 기간제에 대해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부가 판정을 했다면 파견법을 없애든가 고용의제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다. 불법 파견으로 노동부의 인정을 받고도 사업장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천막농성중인 하이닉스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은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인정한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 무슨 ‘비정규보호’라는 말을 쓰면서 악법을 통과하려 한단 말인가?

민주노동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대로 악법이 통과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전체 노동진영과 민중운동진영이 비정규악법 폐지와 진정한 비정규권리보장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06년 2월 2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철페운동본부(본부장 이해삼 최고위원)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