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한미FTA, 청와대 완승론, 조세정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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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2 17:04

서울--(뉴스와이어)--한미 FTA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협상이 시작된다.

한미 FTA 는 미국과의 시장통합을 의미한다. 대외적으로는 정치, 외교, 군사 분야에서 미국의 종속성이 심화되었는데, 이제 문화와 경제분야에서까지도 미국 의존성이 강화될 것이다. 미국 중심의 불균형과 종속성이 심화하게 될 것이라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국내적으로 극소수 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특히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과 농업분야 등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산업의 양극화를 몰고 올 것이고 의료, 교육 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의료 양극화와 교육 양극화를 몰고 올 것이다.

전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재앙적 수준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한마디로 ‘양극화 쓰나미’가 밀어닥칠 것이다.

연말연시 국민들 앞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다짐했던 정치권이 당연히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옳을 것이고, 이른바 대선 주자들 역시 표리부동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자신들의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한미 FTA 추진에 반대하고 한미 FTA 체결이 가져올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나갈 것이다. 또한 전 사회적 연대구조를 형성해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오늘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상협정 체결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통상절차법안) 역시 이러한 당의 노력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청와대의 완승론에 대해

어제 청와대 만찬에서 대통령이 완승론에 대해 이야기했다.

농담이었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말았는데 묻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린다.

사실은 농담하는 정도의 말이었다는 청와대의 말이 정치권을 더 자극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하고 많은 농담 중에 이런 농담으로 각 당 대변인들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작년 말에 주가가 오르니까 대통령이 ‘내가 정치를 잘해서 주가가 오른다’고 농담을 했다. 참석한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고 한다. 대통령이 썰렁개그였는데 박수까지 쳐줘서 고맙다고 한 일이 있었다.

어제 한 이야기는 썰렁개그 수준도 안되는,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못한 말이었다. 대통령이 국회 내 여야간 협상과 대립에 대한 심판관은 아니다. 나중에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시간이 많을 때 정치평론을 하시고 지금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농담이나 썰렁개그를 피해야 할 것이다.

조세정책에 대해

대통령 신년 연설부터 시작해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증세, 혹은 조세개혁에 대해 이야기들이 많이 되었고, 민주노동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 그나마 응원을 보내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태도를 보면 괜히 말을 보탠 게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특히 근로소득세 추가공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이가 없는 수준이다. 정부가 들이대지 말아야 할 엉뚱한 곳에 세금 칼날을 들이대고 있고, 유리지갑을 털지 못해 아예 지갑 체로 뺏으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 국민들 누구에게도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저출산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는데, 결과적으로 불임부부들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사라지고 불임시술에 대한 지원대상에서도 빠지게 되어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결국 책상 머리 정책으로 국민만 들들 볶아대고 있는 셈이다.

조선시대 세금을 내는 계층이 있고 내지 않는 계층이 있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고 일반 양민들만 세금을 냈다. 세원이 부족하다 보니 양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해서 양민들이 유민이 되어 떠돌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다 아실 것이다.

이 시대에도 양반계층이 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이 시대 양반 계층에 대해 세금을 물리라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다.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과 계층이 세금을 덜 내거나 내지 않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세금을 잘 내고 있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안기는 이런 정책을 어떻게 조세 불평등 해소 정책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조선시대 양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유민화 되어 산도둑이 되었던 것처럼 노동자가 노동을 포기하고 서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사회적 대란이 닥쳐오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 2일 16:10 국회 기자실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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