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공백에 대한 국민건강수호연대 성명
현재 많은 대한민국 병원에서 외과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해 가며 꼭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수술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대형병원까지 가야 하는 실태에 대해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펴고 있는지 개탄스런 지경이다. 정부는 이런 외과 부재로 인한 진료공백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임을 모른단 말인가? 흉부외과와 같이 힘들지만 국민의 생명권에 직결되는 중추가 되는 과조차도 단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전문의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단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물론 성형외과처럼 인기 좋은 과는 의사들이 과포화 상태이나 그것이 과연 단순히 보수가 좋아서라는 이유에만 기인하겠는가? 이런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양극화 현상은 절대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이 합당하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떤 과목을 막론하고 진료나 치료에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한이 있다. 이와 같은 과목별 양극화 현상과 동네의원과 대형병원간의 합리적인 기능성 상실은 곧 국민이 받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방해하는 것임은 자명하다. 일례로 예전에는 동네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는 것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대형병원에 가야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형병원까지 찾아가야 함으로 시간 경제적으로 불편과 손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있다. 지금 주변의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을 가보라 무슨 시장판도 아니고 단지 몇 분의 진료를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줄을 선채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며 환자들이 진을 치며 막연히 자신의 이름이 부르기만을 목을 빼고 기다리는 실정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와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요즈음 동네에서 외과의원을 찾는 것이 어려워 졌다.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인데 왜 점점 외과의원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또한 왜 국민이 동네의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주변에 외과의원이 없어 먼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이런 현상의 주범은 곧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상 외과환자만 봐선 병원 유지가 안 된다. 시민을 위한 시민이 우선하는 병원이 되어야 하는 데 현 정부의 의료체계상 대한민국에서 병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박리다매식으로 환자를 많이 보거나 비급여환자를 많이 보든지 해야 하고 외과의 특성상 많은 환자를 볼 수가 없으므로 많은 외과의원들이 외과라는 이름을 버리고 비만이나 피부 등 비급여환자를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앞서에 지적한 맹장수술마저도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가며 대형병원에 가야 하는 시간,경제적인 손해와 일맥상통한다. 맹장수술을 하면 병원유지가 안 되는데 동네병원에서 누가 수술을 하려 하겠는가?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대형병원으로 내몰리게끔 되어 있다. 또한 이런 현상이 비단 외과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일부 과를 제외하고는 유지가 어려운 과들은 해당 과를 포기하고 비급여환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런 과 간 영역파괴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당연히 정부의 저수가 정책 때문이다. 이런 저수가 정책은 곧 질 낮은 치료에 저가의 치료를 국민이 받게끔 함으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회를 박탈한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에 국민이 질 낮은 치료를 받으며 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따라서 우리 국민건강수호연대는 과목별 양극화와 동네의원과 대형병원간 합리적 기능성 상실로 인해 국민이 받는 불편을 당장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근본원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경고하며 다음을 주장한다.
1. 정부는 당장 국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회를 마련하라!
2. 정부는 저수가 정책에 대해 다각도로 재검토해 현실적인 의료정책을 세워라!
3. 정부는 동네의원에서 가능한 것 조차도 진료를 위해 시간,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며 국민이 먼 대형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라!
4. 정부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과목별 양극화 현상을 방지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5. 정부는 올바른 의료수가, 의료전달체계의 합리화 등 의료정책의 방향 설정에 대해 미봉책이 아닌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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