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수호연대, 전공의 설문조사 결과 및 성명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제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우리 국민건강수호연대(이하 국수연)는 지난해부터 전국의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에 관한 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해왔다. 이 설문조사를 위해 본 국수연은 총 50문의 예문을 만들었으며 그 중 가장 전공의들, 시민들에게 관심도가 높았던 주제 10가지를 10문항으로 만든 뒤 직접 전국의 전공의들을 찾아다니며 10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설문조사를 시작한 배경은 의료사고의 원인을 찾던 중 그 원인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바로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이며, 곧 의료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에 도달했고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긴급한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전공의 생활 중 가장 힘든 부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꼽았으며 이 설문조사에 응한 전공의의 95%가 충분한 휴식 없이 행하는 무리한 의료행위가 의료사고에 직결된다고 대답했다.
실제 전국을 돌며 설문조사를 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전공의가 수면부족으로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 초과된 근무시간으로 인해 본 국수연의 설문조사에 응할 시간조차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전공의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했고 그들의 열악한 수련환경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집중력 저하를 가져와 또 다른 의료사고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의료사고가 빈발할수록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므로 국가는 이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및 그 처우에 관해 관심을 가져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그들의 수련환경과 처우 등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 양성과정을 선진국과 같이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 또한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들의 수련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서 의료사고를 줄이는 것을 논한다는 것은 한낱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함을 알아야 한다. 또한 본 설문조사의 결과가 실증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사회에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본 국수연은 보건복지부에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할 것이다.)
아울러 만성피로에 시달리며 잠깐의 휴식도 없는 상황에서도 본 국수연의 설문조사에 응한 219명의 전국의 전공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설문조사에 많은 도움을 준 300여명의 국수연 전공의 회원(06년 1월 현재)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본 설문조사의 자료가 있었기에 국수연 이상윤 사무총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진행: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포럼 공동대표 겸 전민주당의원)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전공의 처우개선이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선행과제임을 주장할 수 있었고 sbs시시비비 토론(진행: 이영대 뉴욕주판사)에서는 의료사고의 해결을 논의함에 앞서 전공의 등 해당 의료진의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아울러 본 설문조사를 위해 전국을 돌며 불철주야 노력한 국수연 관계자와 직원, 전국의 국수연 회원 분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함을 전한다. 끝으로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해, 발생하는 여러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어 국민건강권 수호의 단초가 되기를 기원하며 국가는 이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 주장을 한낱 이익집단의 메아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본 국수연의 이 설문조사결과에 유념하여, 왜 그들이 그토록 처우개선을 주장하는지 경청할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설문조사결과] -첨부파일 도표참조
이 설문을 받기 위해서 많은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본 사무총장은 감사의 선물로서 보답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본 사무총장의 활동에 큰 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에게 고개 숙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친 국수연 관계자 및 여러 분께 사과드린다. 이 설문조사의 가치가 바로 국내 거의 유일무의의 전공의 처우에 대한 시민단체 설문조사인 만큼 이제는 다함께 힘을 모아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음은 제1차 설문조사 결과이다. 본 설문의 질문10항은 국수연 전공의/시민 회원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택한 질문임을 밝혀 둔다.
(조사대상자: 전국의 전공의 219명)
1. 현재의 수련 교육시스템과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① 만족하지 않는다. - 199명
② 만족한다. -20명
2. 전공의 생활 중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142명
② 의사로서의 수련 외의 잡일 -31명
③ 인간관계(상하관계, 동료간의 경쟁) -10명
④ 타 의료직종과의 관계(업무비협조) -6명
⑤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고 -22명
⑥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8명
3. 수련과정 중 가장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137명
② 수련교육 내용의 부실 -7명
③ 열악한 수련 환경의 개선 -56명
④ 잡일로 인한 교육시간의 부족 -16명
⑤ 실습과정과 시간의 부족(전임의 제도로 인한) -2명
4. 충분한 휴식없이 행하는 무리한 의료행위가 의료사고로 직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직결된다. -209명
② 직결되지 않는다. -10명
5. 전공의 노조설립으로 인한 적극적인 전공의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공의 노조가 필요하다. -204명
② 현재의 병협과의 협의회에 만족한다. -15명
6.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단체는?
① 대한의사협회 -111명
② 대한병원협회 -13명
③ 대한전공의협의회 -73명
④ 보건복지부 -22명
7.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현재 대한병원협회입니다. 전공의 교육 담당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면 어느 단체에서 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① 대한의사협회 -124명
② 대한전공의협회 -61명
③ 보건복지부 -13명
④ 각 병원 자율에 맡긴다. -5명
⑤ 현재 대한병원협회 그대로 -16명
8. 현재 의협의 활동에 만족하십니까?
① 만족하지 않는다. -192명
② 만족한다. -27명
9. 현재 의협의 가장 큰 문제점은?
① 의사권익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 부족 -175명
② 무사안일주의 -33명
③ 민초의사들의 의견 무시 -9명
④ 기타 -2명
10. 바람직한 의협 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의사들을 단결시켜 의사의정당한권익보호에 적극 나서는 의협 -205명
②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에 충실한 수동적인 의협 -12명
③ 기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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