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에 대한 국민건강수호연대 입장
정부는 지난 해 10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의료산업육성을 위한 의료산업화정책에 박차를 가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달 신년연설에서 의료시장개방은 국내의료산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의료산업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논란의 대주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요약된다.
1. 의료시장개방은 우리나라 의료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인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의료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인가?
2. 의료시장개방은 의료서비스 선택기회를 확대시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인가? 특권층이나 의료소비계층만 모여들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3.영리법인의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가? 의료상업화를 극대화시켜 의사들이 돈 되는 진료만 하게 되어 중소병원은 도태되고 대형병원만 살아남는 의료기관의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질 것인가?
4.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가속화, 활성화되어 공보험이 축소될 위험이 있어 국민건강의 불편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인가? 이상 4가지가 논란의 주된 것인데 우리 국수연은 다음을 주장한다.
우리나라 현 의료시스템은 의료공급의 90% 정도를 민간부문에 의존하면서도 운영은 정부의 통제에 의해 운영되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의료보험수가의 규제, 경직화된 국민건강보험 등 정부주도의 사회주의적인 운영방식에 의해 현 의료시스템이 의료기관의 차별화, 전문화, 세분화를 지향하지 못하고 표준화, 평준화를 강요받게 되어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게 되어있다. 하지만 의료시장개방은 선진의료기술이 국내로 진출하게 되어 국내외적인 의료시장경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고 이는 의료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이며 이와 함께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 공공의료체계의 확충 그리고 저소득층 중증질병 정부의 적극지원 등에 앞장선다면 의료의 양극화가 오히려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효율적인 의료수가 억제정책보다는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제도 합리화 등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추진한다면 의료시장개방은 침체된 의료계를 기사회생 시킬 수 있는 돌파구이자 국민건강 증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는 의료서비스를 공공재, 필수재로만 여겨 모든 국민이 획일화된 국민건강보험으로 다같이 하향 평준화된 의료서비스를 받아 왔다. 외국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통제로 의료계는 자율성을 상실하여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불러왔고 이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은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해 왔다. 이제는 의료를 필수재가 아닌 선택재로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때이므로 의료시장개방은 국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창출로 국민의 선택의 기회를 확대시킬 것이고 이는 오히려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더욱 위화감을 조성했던 국내환자 해외 유출을 국내시장으로 흡수하게 되어 해외 의료비 지출을 막고 모든 국민이 각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의료시장개방은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영리법인의 허용은 국내외 의료기관의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것이라는 건 자명한 일이며, 이러한 영리법인의 허용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갖춘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은 살아남게 되고, 돈 되는 진료, 터무니없이 비싼 의료비 요구 등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의료기관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합리적인 소비자에 의한 시장경제체제에서 이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적 행동은 당연히 경쟁적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리법인의 허용은 지금까지의 정부의 규제와 통제로 인해 생겨났던 도덕적 해이를 사라지게 할 것이고 중소병원이라도 경쟁력이 있다면 살아남고 대형병원이라도 경쟁력이 없다면 퇴출되어 국민 모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공보험이 축소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이다. 현 국민건강보험은 보장범위가 50%밖에 되지 않고 여러 미흡한 점들이 많은 상황이다. 실손형, 즉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공보험을 축소, 대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기본급여에서 제외된 영역을 충실히 담당하고 공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획일적 사회보험 제도 하에서 의료서비스가 하향 평준화되고 국가의 보험재정도 한계에 이르는 정부실패를 반복하기보다는 불요불급한 영역에 대해 민간의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공공-민간 혼합에 기초한 보험체계를 통해 의료보장을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국수연 공동대표 임융의 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왜 의료시장개방이 국민의 건강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조목조목 살펴보겠다. 본 인터뷰는 과연 의료시장개방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료선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바른 시각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먼저 밝혀둔다.
[본 인터뷰는 이상윤 국수연 사무총장이 진행했다.-임융의 공동대표 이하(임),이상윤 사무총장 이하(이)]
-이: 반갑습니다. 의료시장개방은 선진의료기술의 도입으로 의료 선진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 의료시장개방은 국외 선진 의료기술의 도입으로 국내 환자의 해외 유출을 막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선택 기회를 확대시킬 것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의료의 양극화 현상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의료계에서는 의료에 대한 각종 규제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 지금까지 정부는 의료 인프라의 확충과 국민들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목표로 규제 중심의 양적 성장을 추진하였으나 이러한 각종 규제는 의료서비스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시장개방을 통해 이러한 의료에 대한 규제를 보다 완화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자율성을 보장해주어 의료서비스의 고급화, 전문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재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영리법인의 허용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거운데 이러한 영리법인의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 영리법인의 허용은 분명 국내외 의료기관의 경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의료는 필수재로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히 분배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비용과 효용성의 관점에서 선택재로서의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정책은 '시장성'과 '공공성'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공보험이 축소, 붕괴될 위험이 있어 민간보험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 지금 현재 건강보험이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공보험을 축소시키기 보단 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을 담당하여 공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의 합리성을 재고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4가지의 논란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출범하여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의료서비스산업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 그 동안 정부는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규제 중심의 양적 성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시장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규제에 의한 양과 질의 확보에서 '환자의 선택을 통한 질과 효율의 확보'를 위한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의료분야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감안하여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의 목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있으므로 정부는 앞으로 의료제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술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시장개방을 통해 의료분야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다양화, 고급화된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술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의 임상연구 등 R&D부분 에 집중 지원하고 질병 치료 중심에서 탈피하여 각종 신약, 의료기기, 치료기술의 개발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 전제는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전제로 의료시장개방을 통해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모든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의료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이: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시장개방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 거대한 시장개방의 흐름 속에서 의료시장개방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료가 공공재다 아니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의료시장개방을 우리나라 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호의기회로 생각하고 의료선진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healguar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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