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정부 R&D투자 전년대비 14.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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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5 12:00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금년도 정부 R&D투자규모(기금 포함)는 전년 대비 14.2%(1조 1,100억원) 증가한 8조 9,0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금년도 정부 R&D투자 증가율(14.2%)은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부총지출(5.9%), 복지(12.8%), 통일·외교(11.4%) 등의 증가율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국채발행(2,252억원) 등으로 기금이 대폭 증가하였고, 한국형 고속철도 및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지원 등으로 특별회계도 늘어났다.

금년 정부 R&D투자는 ⅰ) 원천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창조적 인재 양성 ⅱ) 지방 기술혁신역량 강화 ⅲ) 미래성장동력 육성 등에 집중된다.

① 신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 핵심기술분야의 인력양성에 중점 투자한다.

* 기초연구 비중(일반+특별회계 기준) : (‘05) 21.5% → (’06) 23.7% → (‘07목표) 25%수준
* 창조적인재양성 : (‘05) 1,739억원 → (’06) 3,873억원

② 국가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고, 지방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혁신클러스터 구축, 지방 산·학·연 공동연구 등을 지원한다.

* 지방R&D 비중(일반+특별회계 기준) : (‘05) 33.7% → (’06) 36.2% → (‘07목표) 40%수준

③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 전체 R&D예산중 부처별 비중은 과기부 24.3%(2.2조원), 산자부 22.4%(2.0조원), 국방부 12.2%(1.1조원), 교육부 10.9%(1.0조원), 정통부 9.0%(0.8조원) 순이며, 이들 5개 부처가 정부 전체 R&D의 78.8%를 차지한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기술 개발 지원 등을 위해 산림청 R&D예산이 14.7%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강화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 R&D예산이 15.6% 증가하였다.

* 산림청 R&D예산 : (‘05) 416억원 → (’06) 477억원(14.7% 증)
* 중소기업청 R&D예산 : (‘05) 2,317억원 → (’06) 2,679억원(15.6% 증)

정부는 R&D투자 확대와 더불어 기술개발 성과확산 및 선진적 연구개발 관리시스템 구축 등 투자효율성 제고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중복·분산 투자의 조정, 연구장비·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R&D사업 성과평가 강화, R&D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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