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브리핑, “사유제한 수용없는 비정규법안 처리 저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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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3 16:47

서울--(뉴스와이어)--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관련해 긴급 최고위원회가 있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사유제한 수용없는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를 저지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당은 대표 결선투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당적인 비상대기체제를 갖추기로 했으며 전국의 당 간부들이 참여하는 국회 앞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 상임위 통과 저지를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내에서의 세부적인 투쟁 방침은 의원단 총회에서 결정하되 필요시 최고위원단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비정규노조 연대회의 등 단체들과 연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제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범사회적 연대노력을 구축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선언과 관련해 시기와 방식이 비정규직 법안 강행 처리와 맞물려 저지연대투쟁 전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었고 한국노총 측에 비정규직법안의 합의 없는 강행처리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연대투쟁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당사자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위원장 선거중에 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을 강행하려는 여당의 태도는 모든 협상의 기본적 도의를 저버린 행위이고 이후 노정 관계의 파국을 초래할 무책임한 태도이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매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투쟁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사회양극화 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었음을 말씀드린다.

다음주는 민주노동당에게 긴장되고 비장한 한주가 될 듯 하다.

[울산 동구 북구청장 직무정지 사태 항소심 기각에 대하여]

울산의 이갑용 동구청장,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기각으로 나왔다.

이는 낡은 법으로 진보적 지방자치를 실천하고 있는 두 구청장에 대한 올가미를 더욱 조인 행위이며 두 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한 징계문제가 발단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노동3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누리고자 한 공무원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법원이 갖고 있는 보수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은 오늘 판결의 내용을 받아 들이기 힘들고 상고할 것이다.

이와 함께 판결에 대한 사회적 규탄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오늘 관련 성명을 발표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다음주 월요일 쯤 오늘 선출되는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해당 구청장 두명이 참가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유시민 내정자 검증 증인 채택 부결에 대한 한나라당의 불만에 대해]

유시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서울대 프락치사건의 피해자들을 세우려는 것은

정책과 자질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정략적인 정쟁 대립의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의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오 대표가 "인사청문회는 여야를 떠나 입법부의 의무"라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증인신청을 부결시킨 것은 국회의원을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한달 보름이나 입법부의 의무를 방기한 한나라당으로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큰소리치는 모습은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민망하다.

“인사청문회가 입법부 의무”라고 말 한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입법부의 임무중에 정략적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정략적 정치공세 차원의 증인 신청을 부결시키는 것이야 말로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고 임무이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장외투쟁도 민의를 저버리고 정략적으로 전개했던 한나라당이 원내로 들어와 처음 보여주는 것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마저 정략적 정치공세의 장으로 악용하겠다는 태도여서 한심하다.

민주노동당과 현애자 의원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의 도입 취지에 맞게 유시민 내정자의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자질 문제와 장관으로서의 준비 정도를 철저하게 검증 할 것이다.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폭행사건이었다고는 하나 그 사건의 시대적 정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7~80년대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 중 하나으로 믿어 온 이재오 원내대표의 역사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당시 프락치 사건의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에 위로를 보내고 그들의 분노를 이해하지만 국무위원 자질과 직접 관련없는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제1야당의 의도에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유시민 내정자가 얄밉더라도 청문회는 국무위원 검증의 자리이지 ‘손보는 자리’는 아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선거법 재개정 4당 공동발의에 대하여]

원래 오늘 오전 중으로 4당 공동발의하기로 했었으나 국민중심당에서 내부 협의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요청이 와 다음주 초에 4당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양해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원내 대표회담에서 선거법 재개정에 대해 아예 이전 소선거구제도로 돌아가자는 생뚱한 주장을 했다.

사과를 훔쳐갔으니 내놓으라는 논의가 진행중인데 엉뚱하게도 과일가게 때려치우자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의 태도는 매우 퇴행적이고 뻔뻔하다.

차치기, 새벽치기, 일방적 밀어붙이기 등 날치기의 3대 전형을 보여준 삼치기 정당이 오히려 큰소리 치는 격이다.

중선거구제로의 선거법 개정의 정신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자치 참여와 비판과 견제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이점을 살려나가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지방자치 말살행위를 전국 곳곳에서 자행한 한나라당의 반성을 거듭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