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문성현 후보 성명-모든 힘을 모아 비정규직법안 강행통과,한미FTA졸속협상을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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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4 12:54

서울--(뉴스와이어)--정부여당이 비정규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듯이 싸우더니 하루아침에 동반등원에 합의하여 국민들을 아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수양당 원내대표들이 추운 겨울 동반산행까지 연출하며 임시국회 개최를 서두른 까닭은 결국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짐은 지난달에 있은 노무현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 예고된 바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임금격차를 줄이기위해 노력해왔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대기업노조의 양보를 요구하는 등 비정규직확대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비정규법안이 일년넘게 사회적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당연히 비정규확대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오히려 한나라당과 임시국회 개최합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비정규법안을 강행통과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은 노무현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주창한 노사간대타협도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수식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정부는 먼저 사회양극화의 수혜자인 사측이 고통을 분담하고 양보조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의있는 조치없이 비정규법안만을 강행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사회적 저항을 각오해야 합니다.

국민적 의사수렴 없이 졸속진행하는 한미FTA협상은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아무런 사회적 논의나 국민에 대한 설명도 없이 한미자우무역협정(FTA)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한미FTA협상으로 인한 농업의 피해는 2조원에서 8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며 이는 빈사상태에 빠진 우리농업의 마지막 숨을 끊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한미FTA는 미국의 강압적 패권전략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는 부시 미대통령이 2일 한미FTA 협상 공식 출범에 맞춰낸 성명에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대(對)아시아 개입(engagement)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데서 뚜렷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가 초보적인 국민적 의사수렴도 없이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가 미국정부가 무역협정 신속협상권(TPA)을 종료하는 2007년 6월 이전까지 협상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낯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한미FTA 졸속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의사수렴과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대표 후보로서 비정규법안 강행통과 시도와 한미FTA 졸속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등 민중진영과 힘을 합쳐 총력투쟁으로 비정규법안 강행통과를 저지해야 합니다.

2. 민주노동당 대표 후보로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 2월3일 결정한 방침에 의거하여 비정규법안 강행통과 저지에 앞장 설 것입니다.

3. 민주노동당의 대표 후보와 열린우리당의 당의장 후보 회담을 열어 비정규법안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4. 한미FTA협상을 중단하고 정당,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적 의사수렴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6.2.3
민주노동당 당대표후보
기호2번 문성현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