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단 워크샵 주요 내용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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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4 13:13

서울--(뉴스와이어)--의원단 제주지역 기자 간담회

<천영세 의원단 대표 발언>

제주지역에서 언론에 종사하시는 기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오늘이 입춘이다. 엊그제가 설이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곳 제주에서 2006년을 시작한 후 원내 전략과 현안 대응 방안을 마련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제주를 방문해 어제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4.3 평화 공원 참배를 했다.

오늘날 제주지역 사회의 최대의 화두가 제주 자치도 문제라 본다. 폐해도 크지만 한편 우려하는 것도 있다.

법과 제도,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 기본 방향에 맞춰 원내외를 막론해서 대처해 오고 있다. 어제 제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이후에도 제주도의 현안 4.3 특별법, 제주 자치도 관련 특볍법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 평가에 대해

원내에 등원한 이래 2004년 의정활동에 대해 ‘진보정당이 원내에 연착륙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객관적으로 인정도 받았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연착륙을 바탕으로 2005년은 지금까지 제도 정치권에서 의회에서 들어 보지 못한 진보적인 의제들을 입법 발의하였고 국정감사, 예산 심의라든지 의회 활동을 통해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관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명실공히 2005년 한해를 보내면서 이 땅의 보수일색의 제도 정치권에서 진보의 목소리를 알차게 냈다고 총괄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WTO 쌀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농민들과 함께 원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본다.

비정규 법안 관련한 대처에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에 맞게 다른 보수정당들과 차별성을 갖고 대처해왔다.

뿐만 아니라 X 파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부패와 부정, 권력의 총체적인 복마전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시키고, 검은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들을 의회 안에서 제기해 오고 있다.

17대 국회가 내건 개혁국회, 민생국회로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이었다. 2004년 처음으로 정기국회에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신문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해에는 내용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사학법을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서 열린우리당과 나머지 정당과 공조해서 처리하였다. 지금까지 자행되었던 사학의 부정과 부패를 끊고 사학의 민주화를 이뤄 내기 위한 사회적 견제 장치를 도입하는 것으로 그 나름대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사학법 처리에 있어 민주노동당은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사학법은 민주노동당이 없었으면 탄생할 수 없는 법안이었다.

반면 지난 해 민주노동당은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10석에서 9석으로 내려 앉는 어려움도 겪었다. 우리가 의제로 제기했던 사안들, 그러나 의회 내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평가와 반성 속에서 2006년 민주노동당의 사업을 논의 했다.

- 2006년 기조에 대해

의원단은 2006년을 진보정치의 주춧돌을 세우고 기둥도 세워 보다 완결된 진보정치의 전형을 창출하는 한해로 설정했다.

아울러 17대 국회 반환점을 맞아 미뤄졌던 민생, 개혁 과제들을 혼신을 다해 처리한다는 결의와 함께 사업의 방향, 기조를 설정했다.

3개월 남은 5월 지방선거를 비롯해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향후 3년은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 정치지형을 확실하게 가늠하는 결정적 권력 재편기이다. 향후 민주노동당 진보민주세력이 집권의 길로 갈 수 있는냐 없느냐 분기점이기도 하다.

올 지방선거의 승리, 내년 대선과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 속에서 민주노동당은 양극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확고한 승리를 굳히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 의원 대표단 선출과 관련해

본래에 이번 의원단 워크샵에 의제 가운데 원내 대표단의 선출이 있었다. 어제 사업평가와 2006년 사업 기조, 방향토론을 거친 이후 밤 늦게 의원단만의 논의를 거쳤다.

본래는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2월 임시국회 개회자체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했다. 모든 정치세력이 5월 지방선거에 집중되어 있는 속에서 어차피 원내 의정활동은 당초의 정상적인 일정을 거쳐서 가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2월 국회가 개회되고 양극화 해소의 최대 핵심인 비정규직 법안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상임위 간사들의 합의를 통해 전격적으로 강행처리 하고자 하는 일정이 잡혀있다. 노동계뿐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당력을 총 집중해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원내 대표단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고 있다. 다른 당과의 정치적 협상, 여러 가지 대응 전술을 마련해야 하는 긴박한 시점에서 대표단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5월이면 17대 국회의 반환점에서 국회 운영, 상임위 등 모든 원구성이 다시 된다. 그래서 현재의 대표단이 2월 임시국회에서 소임을 다하고 지방선거에서 총력을 다해 성과를 만들어 내고 이후 국회 원구성 시점에 맞추어 당원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그때 가서 정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거듭 민주노동당이 창당의 정신, 등원했을 때 내걸었던 기치에 손상 없이 일관되게 당면한 2월 국회와 이후 원내의 의정활동에서도 한치의 착오도 없이 기조와 원칙을 헤치지 않고 해 나갈 것이라 말씀 드린다.

오늘은 제주 역사상 가장 큰 격변의 소용돌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중앙당과 도당,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철저히 연대, 공조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정말로 제주가 평화롭고 평등한 섬으로써 지역 공동체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와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고한 바탕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성원을 부탁드린다.

<심상정 수석 부대표>

어제 의원단 워크샵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겠다.

어제 의원단 워크샵의 핵심 내용은 2005년 원내 활동 평가와 2006년 사업 기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었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 문제, 인사청문회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자리였다. 세 번째는 원내 대표단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1박 2일 일정동안에 제주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노동당의 의지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 네가지가 이번 워크샵의 중점 내용이다.

우선 민주노동당 원내 활동 평가와 사업방향은 민주노동당이 수적 제약과 반세기만에 최초의 원내 진출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투쟁, 쌀 저지를 위한 투쟁, 신용불량자 회생을 위한 정책 입법 활동, 무상의료를 위한 활동 등 노동자, 농민, 서민 정당으로써 일관된 실천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양극화, 빈부격차로 고통 받고 있고 모든 정치세력이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서민들의 허리는 갈수록 휘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비록 수적 한계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여러 실천들이 현실화 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유일한 민생서민 정당임을 각인시켜 왔다고 평가한다.

다만 민주노동당의 실천이 첫째로는 3% 의석이라는 수적 한계 뿐 아니라 국회 운영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거대 정당의 독식구조로, 독점구조로 운영되는 국회운영의 비민주성으로 제약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또하나는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는 보수정당의 이미지 전략에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를 했다.

이런 평가를 토대로

첫째, 2006년은 양극화가 보다 가속되면서 서민들의 빈곤화가 최대의 현안 문제이고 정치권도 최대의 현안 문제가 될 것이다. 또 지자체 이후 전개될 대선 정국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민주노동당은 우선 지자체 선거 전에 국회의 비민주적 운영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5석 5%로 낮춰서 현재 들어와 있는 원내 정당들이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 만큼 국회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결정했다.

둘째로 말로만 하는 이미지 정치를 하는 보수정당과의 차별을 위해 양극화 해소, 빈곤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종합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함으로써 지자체와 대선정국 속에서 사이비 민생정당과 진정한 노동자 서민정당을 구별해 내는 전략을 가져가기로 했다.

지자체 이후 대선 정국 속에서 의원단의 역할은 10일까지 이어지는 대표 선거가 마무리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

- 비정규직 법안 처리 관련

비정규직 법안이 8일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내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일 소위에서 처리하고 9일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민주노총이 10일까지 선거가 있는데 선거기간 동안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이용한 얄팍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일방주의가 불신으로 치달아 왔던 노정관계의 중요한 측면이 되었던 만큼 적어도 신임 장관이 내정되어 노정관계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라도 신임 노동부 장관이 대화와 타협으로 나서야 한다.

노동계와의 상견례도 하기 전에 노동문제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점적인 비중이 있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내일부터 비정규직 법안 저지를 위해 전당적으로 노동계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이상수 장관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검증하는 것이다. 청문회 전에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인사청문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비정규직 강행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은 이상수 내정자에게 촉구한다. 이상수 장관 내정자가 나서서 양대 노총과 머리를 맞대로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그 동안의 왜곡되 노정관계를 바로 잡아나가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촉구한다.

- 유시민 복지부 장관 관련

어제 일제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유시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13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안냈다. 아울러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의 굴욕적 자세도 드러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그 동안 야당이 요구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검증의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통과의례의 요식행위, 보고서나 추인하는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청문회 결과가 곧바로 장관내정자의 진퇴와 연결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

민주노동당은 각 장관의 굵직굵직한 문제들, 민생현안과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현 정부에 대한 견제와 책임있는 입장을 촉구할 것이다.

- 스크린 쿼터 관련

영화인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한미 FTA를 추진한다는 선언이 있었다. 한미 FTA는 누차 밝힌 바와 같이 양극화의 쓰나미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다. 대재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본다.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를 위한 영화인들의 투쟁, 한미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농민들의 투쟁, 두 축으로 연대를 강화하면서 한미 FTA 전면 반대 범국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노동당은 통상협정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 그동안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진행되어 왔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절차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가지, 국민적 합의를 도모하는 절차, 두 번째로 통상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책임있게 하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법안을 내놨다. 권영길 의원의 대표 발의로 통상 절차법을 발의했고, 피해자 구제에 대해 법은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로 무역조정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원내에서는 통상절차법과 무역조정법을 중심으로 한미 FTA 저지 투쟁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 의원 대표단 관련

원내 대표 선임 관련해서 간단히 요약하면, 6일부터 비정규직 투쟁을 해야 하는 마당에 신임 대표가 인사다닐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현안 문제에 집중하자는 것, 그리고 5월이 되면 국회가 전반기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개편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 조정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역할 조정을 종합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현 의원 대표단이 당분간 지속하고 이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4일 10:30 서귀포시 현애자의원 사무실
참석: 천영세, 심상정, 권영길,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의원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