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이건희 입국, 삼성계열사 검찰과 짜맞추기 끝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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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5 10:22

서울--(뉴스와이어)--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오늘 입국한다.

이건희 회장은 x파일 사건과 관련한 모든 범죄행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며 에버랜드 편법증여의 사건의 핵심 피고발인이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는 의혹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x파일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에게 무혐의의 특혜를 베풀어 대한민국 검찰이 삼성의 계열사로 전락했느냐는 비아냥의 대상이 되었고 대선불법자금 수사에 있어서도 짜맞추기와 봐주기로 일관해 국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는 대규모의 탈세와 편법증여로 국민 대다수에게 사회적 박탈감을 주고 각종 불법 비리 행위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피해감으로써 법정의를 무너뜨렸던 일을 뒤늦게나마 바로잡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당장 소환할 계획도 없고 출국금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도대체 삼성과 이건희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파헤칠 의지가 있기나 한지 모르겠다.

검찰청이 삼성장학생 기숙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듯 하다.

5개월 동안 입국을 미루던 이회장이 오늘 입국하는 것이 이미 검찰과 사전 짜맞추기하고 삼성봐주기 수사를 이번에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번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야 말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인지 삼성의 법률팀에 불과한지 판단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 즉각적인 출국금지와 함께 소환조사를 실시해 엄정한 법집행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이 변하고 있는지 변화할 가능성은 있는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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