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검찰은 이건희 회장을 즉각 소환조사하고 출국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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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10:59

서울--(뉴스와이어)--검찰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 온 국민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 검찰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묻고 있다.

거악을 일소하겠다는 말을 항상 품고 다니는 검찰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범죄 혐의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들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믿음을 검찰이 지켜나갈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검찰이 삼성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비굴해지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인지 소리 없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의 태도는 비겁하기 이를 데 없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 입국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 계획이나 출국금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의 혐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거대한 악과 싸울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에버랜드 불법증여 사건은 이미 오래된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혐의를 검찰만 여전히 확인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특히 검찰은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x파일 사건에서 이건희 회장을 무혐의 처리했다. 그 태도도 문제이지만 x파일 수사처럼 이건희 회장의 해외장기체류로 에버랜드 불법증여 수사가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피고발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과잉수사라며 하지 않는 태도는 그야말로 삼성 앞에서 알아서 기는 행동일 뿐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느 국민이 검찰의 수사의지를 엄정하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검찰이 작은 도둑에게 추상같다 한들 큰 도둑에게 굽신거리는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공정한 법집행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처벌되지 않으면 조세정의도 법정의도 다 헛구호일 뿐이다. 검찰은 검찰의 존재이유를 이번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 앞에 확인 시켜야 할 것이다. 검찰이 비겁한 태도로 계속해서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건희 회장을 구속수사 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건희 회장의 즉각적인 소환조사와 출국금지를 검찰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6. 2. 6
민 주 노 동 당

[민주노동당 기자회견]
- 6일 (월) 11:30 서울중앙지검 앞
-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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