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민간업자 위주의 부동산 ‘립서비스’ 대책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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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11:01

서울--(뉴스와이어)--정부 여당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서울 도심에 중대형 임대아파트 건립 △민간 주도의 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민간 사업자에 면세혜택 외의 추가 지원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재건축 절차 강화 △아파트 후분양제와 적정 분양값 검증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의 절반이 무주택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방안은 주택을 ‘소유와 재테크의 수단’에서 ‘임대와 공유의 대상’으로 전환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운 점에서 약간 진전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토해온 부동산 대책보다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립 서비스’에 불과할 뿐 아니라, 민간 임대업자의 이해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안정책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특히 부동산 펀드 활성화나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혜택 부여는 2004년말부터 정부가 검토한 종합투자계획 상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 더구나 부동산 펀드나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은 임차수익의 극대화를 노린다는 점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보호와 무관할 뿐 아니라 완전히 상반된다.

실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추진한 민간업자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임대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손실과 세입자들의 주거불안, 임대보증금의 손실만을 낳았다.

그 결과 2005년 전국의 5년 민간임대아파트 중 30%에 달하는 12만 가구가 부도 처리되어 해당 임차인들은 심각한 재산 및 주거상의 위험에 빠졌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임대업자 활성화 대책은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의 재산권 및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화는 서민들의 주거권 안정을 위해 진작부터 추진할 사항이며, 민주노동당이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에서 국회 논의가 늦춰진 상황이다. 정부 여당은 이제야 법을 강화하겠다고 수선을 떨 것이 아니라, 서둘러 법안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분양권 전매 금지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아파트 후분양제를 조기 도입 ▲아파트 분양원가와 함께 택지공급 단가와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 ▲완전 공영개발제 적용 ▲국민임대주택 정책 집중 추진 ▲공정임대차·공정임대료 제도 확립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민간건설임대아파트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주택기금 대출지원 중단 및 민간업자 시공 후에도 이를 국민주택기금으로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06년 2월 6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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