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워크샵, 인사청문회, 이건희, 외환은행 매각 중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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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12:10

서울--(뉴스와이어)--의원단 워크샵 관련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 3~4일 제주도에서 의원단 워크샵을 갖고 2006년도 사업 방향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2006년은 크게 두 가지가 정치를 규정하는 요인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2006년 경기회복에 대한 진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보다 가속화되면서 서민들의 빈곤화가 최대 정치, 사회, 경제 해결 과제로 제기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자체 선거를 전후해서 특히, 지자체 선거 이후에 대선정국으로 넘어가면서 대선정국에서 거대 정당이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고 그래서 국회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는 상황으로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우선 첫째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서 민생정당을 말로만 떠들고 이미지 정치로 양극화 해소, 민생서민 정당으로 스스로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보수정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이미 5당 원내 대표 회담에서 합의가 되었지만, 2006년에는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통해 거대정당 중심의 국회 파행이나 비효율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고쳐 나가자는데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금면간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이 같이 ‘5석 5%’로 교섭단체 요건완화 법안을 제출해서 교섭단체 요건완화를 통해 원내 정당들의 협의로 국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세 번째로 지자체와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거대 양당이 국회 임무를 방기하고 그럼으로써 국회의 기능이 약화될 것을 대비해서 민주노동당은 ‘상시 국감’ 체제를 통해 국회의 역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특별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시 국감에 대한 청사진을 곧 제시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대선정국에서 의원단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논의는 오늘부터 진행되어 10일에 완료되는 당 대표 선거 이후에 신임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단의 역할을 조속하게 논의하고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또 하나 의원 대표단 교체가 주요한 안건이었다. 현 의원 대표단 체제를 5월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의원 대표단 교체 문제는 원래 천영세 의원단 대표가 신임 당 대표 선출시기와 임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사퇴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현안 문제가 민주노동당의 총력 과제로 제시된 상황에서 의원 대표단 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의되었다.

또 4월부터 전반기 국회를 마감하고 후반기 국회를 준비하면서 상임위 교체를 포함한 의원단의 전반적 역할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만큼 5월까지 시간을 갖고 신임 의원 대표단을 선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사청문회 관련

- 민주노동당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에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촉구한다.

신임 노동부 장관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 과제가 바로 양극화 해소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장관이 해결해야 할 가장 막중한 임무를 장관의 짐을 덜어 준다는 명분으로 장관 인사청문회 이전에 소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이상수 장관은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장관직에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과 싸우고 노정갈등을 더 증폭시켜서는 안된다. 장관이 협상의 테이블 대신에 파국과 갈등을 불러오는 칼과 창을 들고 온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이상수 장관은 비정규직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 장관 내정자로써 책임있는 입장과 태도를 표명해야 한다.

만약에 현재 제시된 일정대로 내일 환노위 소위에서 신임 장관과 양대 노총과의 상견례도 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법안이 강행처리된다면 노동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은 보안경찰의 보안기능을 전환하는 문제, 보안경찰의 인력과 시설 감축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농민대회를 계기로 불어진 집회,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과연 평화, 인권 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구체적 질의할 것이다.

-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관해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기본 구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후 이것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다. 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공과를 분명히 하고 이를 중심으로 질의할 것이다.

이건희 회장 관련

어제 이건희 회장이 입국했다.

이건희 회장이 “지난 1년 동안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희 회장에게는 가벼운 소란이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는 정, 경, 언 유착이라는 망국적인 것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책임지는 태도는 이에 대해 정확하고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스스로 청하는 것이다. 사회 공헌 등의 곁가지 문제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또 한번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될 것이다.

더욱이 검찰이 이건희 회장의 출국 금지나 모든 국민이 다 적용받는 사법적 절차를 방기한 것도 검찰 스스로 이건희 회장을 수사할 능력과 의지가 모두 결여되 있음을 밝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정치권도 이건희 회장이 귀국한 만큼 이제 특별법과 특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특검법을 스스로 공동발의에 참여한 주체로써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도 법리 논쟁으로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선 야 4당이 반대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공동발의한 특검법이라도 처리해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이건희 회장 자택 앞에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시에 진행한다.

외환은행 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 관련

민주노동당은 외환은행 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2003년 정부의 요청대로 외환은행을 매입한 론스타 펀드가 2년간의 매각 금지 조치가 풀리자마자 매각을 위한 비밀 계획을 발송하는 등 외환은행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3가지 면에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 외환은행은 2003년 매각될 때부터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매각에 앞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해명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는 지금 스타 타워나 극동건설 매각 차익에 관한 탈루 협의로 지금 국세청에 고발되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각이 중단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현 상태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면 약 4조원의 시세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론스타는 ‘펀드’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펀드를 해산하게 되면 과세대상 자체가 불분명해 진다. 따라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과세에 대한 입장이 정해진 이후에 매각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당국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매각을 승인하게 된다면 이는 국민적 배신행위가 될 것이다. 또 검찰 수사가 나오기 전에, 과세 원칙이 정해지기 전에 정부가 매각을 승인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가능한 모든 매각 중단 조치를 촉구하고 동시에 국회 차원의 매각중단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차원의 외환은행 매각중단 결의를 촉구하는 것이다.

2006년 2월 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첨부] 외환은행 매각 중단조치 촉구결의안

발의연월일 : 2006. 2. 6.
발 의 자 : 천영세 · 심상정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이영순 · 최순영 · 현애자 · 임종인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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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정부가 보유중인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한 론스타 사모펀드가 2년간의 매각제한조치(Lock-Up)가 풀리자마자 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공식 선언하면서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매각과 관련된 비밀협약을 발송하는 등 외환은행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2003년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은 그 동안 숱한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그 의혹들은 아직도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여 대주주가 된 론스타는 탈세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어 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주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더욱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면 거액의 매매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당국의 과세원칙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

1.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2003년 정부가 소유한 외환은행 주식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국민적 의혹이 풀리고,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며, 주식매각차액에 대한 당국의 과세원칙이 정해질 때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중단시킬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2003년 정부가 소유한 외환은행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원칙을 정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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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주식 매각중단 조치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2003년 정부가 보유중인 외환은행 주식을 론스타에 매각할 때부터 수많은 의혹이 드러남. 정부가 소유한 메이저 은행을 국민적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일개 사모펀드에 팔아넘긴 이유는 무엇인지, 금융기관이 아닌 사모펀드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지, 당시 외환은행이 매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부실이 심한 상태였는지, 매각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외환은행 행장과 부행장이 챙긴 거액의 퇴직금과 경영고문료 등은 매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매각과정에서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숱한 의혹들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매각에 앞서 론스타가 정부소유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의 이러한 국민적 의혹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함.

둘째,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는 스타타워와 극동건설 매각차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 2005년 10월에 국세청에 의해 고발되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게다가 당시 론스타 한국대표였던 스티븐 리는 외국으로 도주한 상태임. 또한 론스타는 지난 2005년 국정감사와 외환은행 매각 문서검증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과 관련하여 국회에 의해 검찰고발이 예상되고 있음. 만약 검찰 조사결과 불법이 밝혀지고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하여 은행매각을 주도할 수 없게 됨. 당연히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환은행 매각은 중단되어야 함.

셋째, 현 상황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면 약 4조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론스타는 여러 곳의 국제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소유구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주체가 분명하지 않음. 론스타가 국내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에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판단되지만 여기에 대한 당국의 과세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음. 정부는 우선 주식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입장을 먼저 정해야할 것임. 더욱이 론스타는 사모펀드이므로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고 펀드를 해산해버리면 과세대상 자체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각에 선행하여 과세입장을 정하는 것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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