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간제 사유제한 및 불법파견 고용의제 수용 없는 비정규 법안 일방 강행처리 결사 반대한다”
양당이 추진하는 비정규 법안의 핵심 내용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고용의무를 적용하도록 개악함으로써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이는 비정규 개악법안이라 할 만하다.
기간제 사용을 3년으로 늘리면 기업은 인력 채용 시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고 3년짜리 수습사원을 채용함으로써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합법파견은 고용의제를 적용하고 불법파견은 고용의무를 적용하면 기업은 파견노동이 금지된 곳에서도 정규직을 해고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불법파견노동자를 채용하게 됨으로써 노동현장은 불법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불법을 엄단해야할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 방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사유제한 및 불법파견 고용의제 수용 없는 비정규개악법안을 졸속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이를 결사저지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사유제한 및 불법파견 고용의제 수용 없는 비정규개악법안의 일방 졸속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전당적 비상체계를 갖추고 오늘부터 지도부 노숙투쟁을 시작한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지도부 선거를 앞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정규법안 악을 강행하겠다면 이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만약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법안을 졸속 강행처리한다면 민주노동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과 비정규노동자들, 민중사회단체와 연대해 법안 무효화와 노무현 정부 반대 투쟁을 강력히 벌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
- 6일 (월) 14:00 여의도 국민은행 앞
- 단병호 의원, 김선동 사무총장, 이해삼 최고위원 등 지도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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