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최고위 결과, 현안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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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14:24

서울--(뉴스와이어)--최고위원회 결과

오늘 최고위에서는 두 가지 큰 결정을 했다.

하나는 이건희 회장의 입국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건희 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발언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민주노동당만이라도 계속해서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오전 11시 이건희 회장 자택, 11시 반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조속한 소환수사, 즉각적인 출국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의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 보겠다.

비정규직 법안의 합의 없는 강행처리가 일정에 올라있는 만큼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민주노동당은 이번주 내내 비상체제로 들어간다. 잠시후 오후 2시에 국회 앞에서 최고위 기자회견과 함께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에 민주노총 비대위원들, 산별 연맹 대표자들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들의 긴급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파국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파국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정부여당이 상기하기 바란다.

- 스크린 쿼터 및 한미 FTA 관련

영화인들이 스크린 쿼터를 사수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문화마저 경제논리를 거론하며 개방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국민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영화인들의 뜻에 적극 지지를 표하며 오늘 천영세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가 농성을 진행중에 있는 영화인들을 지지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17일에 있을 ‘스크린 쿼터 사수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에 적극 결합하기고 하였다.

- 평택미군기지 확장 관련

평택미군기지이전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하에 진행되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계획이다. 평택기지이전을 저지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대단히 관건적인 사안이다. 민주노동당은 12일에 개최되는 3차 평화대행진에 적극 참여하여 기지이전 반대와 평화애호의 목소리를 드높일 것이다.

몇 가지 현안 문제

- 이건희 수사에 대한 검찰 태도 문제점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모든 범죄사실이 있는 범인들이 다 그러하듯이 검찰이 소환수사해야 하고 또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국검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건희 회장이 입국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언론이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언제나 한점의 범죄나 의혹 앞에서 형성되었던 침묵의 카르텔이 작동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삼성의 범죄와 비리, 의혹앞에서 언제나 가동되었던 침묵의 카르텔이 재작동되고 있는 느낌이다.

언론은 이건희 회장의 입국 일성인 “삼성 비대화”와 관련해 앞으로 삼성이 구조조정 어찌 될까 등 비본질적 문제만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수사자료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건희 회장의 혐의 내용 입증에 자신 없거든 “모든 건 내 책임”이라며 사실상 범죄사실을 시인한 이건희 회장에게 직접 물으라.

자신의 책임이었다고 했으니 검찰은 법에 근거해 그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

검찰이 마땅히 나서야 하는 수사에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분명한 혐의에 대해 여전히 조사하고 있다고 얼버무리는 태도 역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에게 묻겠다.

이 땅에 정의는 살아 있는가?

검찰이 “그렇다”고 대답하려면 그에 걸맞는 용기와 행동을 보이라.

검찰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려면 오늘로 검찰청 문을 닫으라.

이건희 회장이 죄가 있는가?

검찰이 “있다”라고 대답하려면 지금 당장 그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해외도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하라. 죄를 지은 다른 평범한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듯이 말이다.

만일에 검찰이 “죄가 없다”라고 대답하려 한다면 연일 이건희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을 처벌하고 대변인의 입을 잡아 가둘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원, 황우석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의 조사 발표 결과는 황우석 신드롬 그늘이 얼마나 깊고 길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부보조 연구비를 허술하게 관리하는가 하면 연구목적 이외에도 사용했으며 심지어는 횡령과 유용 가능성마저 있다는 결론이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이 이미 진행중인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관련 수사 이외에 이번에 감사원에서 밝힌 연구비 및 후원회비 횡령 및 유용 혐의 관련 조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검찰의 조사가 황교수가 정치권에 제공한 후원금이 이른바 황우석게이트 형성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반드시 파헤쳐야 하고 김선종 연구원 등에게 제공한 거액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오늘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단지 재정에 규모와 집행에 대한 감사에 그치고 있다는 데 있다.

황우석 연구팀에 대한 정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의 소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이들 기관의 업무조정기능의 실패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업무감사가 추진되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정부관계기관의 보고 누락과 진실 은폐 기도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심각한 문제점과 황우석 연구와 관련한 인적관계망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 6일 13:45 국회 기자실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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