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의원, “‘시장주의자’유시민이 저소득층을 위해 준비한 세가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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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7 10:10

서울--(뉴스와이어)--유시민 후보자, “나는 자유주의자, 시장주의자”

후보자를 ‘자유주의자’ ‘시장주의자’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시민 장관 후보자는 ‘개인과 국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경제주체로 인정받는 분권적 시장경제 체제가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자유로운 경제적 기본질서’이고, ‘최선은 아니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더 우월한 경제적 기본질서는 현재로서는 달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서면으로 답변함.

스토리1. ‘노후양극화’ - 개인연금조차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

- 유시민 후보자도 지난 5년간 월475,500원의 개인연금 가입
-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노후보장 불확실이 사적연금 시장 키워
- ‘유시민안’ 대로 소득대체율 인하하면, 저소득층만 노후불안정

정부와 유시민 후보자가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대체율을 일률적으로 60%에서 50%로 인하해 기금고갈시기를 연기하겠다는 것. 반면,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임. 결국, 일률적인 소득대체율 인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정책으로서 국민연금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사적연금(개인연금) 시장이 확대될수록 저소득층들은 위화감 느낄 수밖에 없으며, 확대된 사적연금시장에서 초보단계에 있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은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음. 사적연금 시장의 확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적 가입으로 제도를 바꾸려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도 잘 나타나 있음.

유시민 후보자도 2001년 3월부터 월475,5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연금에 가입(생명보험, 58개월 납부, 총 27,579,000원). 후보자의 개인연금 가입동기와 무관하게 일반 국민들도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것이 당연.

○ 표류하는 국민연금과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노후보장의 불확실성은 사적연금 시장 확대로 이어지며, 이는 공적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의 재정악화 등 기반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개인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소득수준을 유지하는 계층은 그나마 노후소득보장책을 일정하게 마련할 수 있으나, 개인연금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재의 저소득층은 노후에서도 저소득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조건임.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안 없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하한다면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제도로 변질될 수밖에 없음.

○ 결국, 현재의 ‘사회양극화’는 미래의 ‘노후양극화’로 이어질 것임.

스토리2. 건강보험 급여율 낮기 때문에 민간보험으로 보충해라?

- 유시민 후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되면 국민의료비 증가할 것” 인정
- 민간의료보험의 보충적 역할 강조는 해결책이 아닌 악화책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이 낮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의 보충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후보자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음.

올해 3월부터 개시될 생명보험사의 개인 실손형 보험 판매로 민간의료보험은 본격 확산될 것임. 유시민 후보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찬반 입장을 묻는 현애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이 낮고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충분하지 못해 민간의료보험의 보충적 역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함.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보험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의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한 현실로 인해, 국민들은 암보험 등에 가입하며 의료비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를 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당연한 귀결임.

그러나 유시민 후보자가 낮은 보장성을 이유로 민간의료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강조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악화책으로 보아야 함.

스토리 3. “의료산업 투자 병행” - 의료 양극화 지름길을 선택

- 영리법인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의 우회적 표현일 뿐
- ‘합리적인 병행 추진’은 현실이 아닌 관념
- 공공성 취약한 의료현실에서 건강불평등은 사망불평등의 의료양극화 불러올 것

○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접근법으로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 병행을 강조한 후보자의 견해는 현실을 무시한, 의료 양극화에 대한 안일한 인식수준을 드러낸 것임.

유시민 후보자는 위 서면답변에서 “보건의료 정책 현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공공의료 확충 등의 정책수단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여 강화”하겠다고 발언함.

현재 저소득층은 입원진료비가 고소득층과 비교해 평균 20%,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80%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등 의료 이용에 양극화가 심각할 뿐 아니라, 암의 경우 저소득층의 사망률이 고소득층의 2배에 이르는 등 건강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은 공공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보험적용에 따른 의료보장이 빈약한 것 등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공공성이 구조적으로 허약한 데 기인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동력으로서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겠다는 것은 영리의료법인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의 이상이 아님.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된 후, 제주,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등 영리의료법인의 추진이 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병행 추진’은 현실이 아닌 관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음.

현애자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취약한 공공의료 기반에 대한 유 후보자의 안일한 인식에 대해 집중 검증할 계획임.

‘시장만능주의자’가 아니라는 후보자의 변론에도 불구, 시장주의자 유시민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이 담긴 보건복지 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냄.

기금고갈만을 고려한 국민연금 개혁안, 민간의료보험의 보충적 역할 강조, 의료산업 투자 병행론 등 주요 보건복지 정책현안에 대한 후보의 ‘시장주의적 접근 방법론’이 교정되지 않는다면, 저소득 계층은 이 시장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임.

현애자 의원은 7-8일 개최될 인사청문회에서 시장주의적 접근법을 가진 후보자의 정책적 결함을 집중 검증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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