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결의문-기간제 사유제한 및 불법파견 고용의제 수용 없는 비정규 법안 일방 강행처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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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7 10:23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은 사회양극화해소가 국정 제일 목표라면서도 양극화의 원인인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하려는 정부의 개악법안과 또한 이 악법을 밀어붙이려는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에 분노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고용의무를 적용하도록 개악함으로써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오히려 조장하려 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850만을 넘어선 지금,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시급한 과제를 내팽개치고 기간제 사용을 3년으로 확대함으로써 3년짜리 수습사원의 채용이 확대되는 등 결국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하다. 그러함에도 이를 비정규보호라고 강변하는 정부 여당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합법파견은 고용의제를 적용하고 불법파견은 고용의무를 적용하면 기업은 파견노동이 금지된 곳에서도 정규직을 해고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불법파견노동자를 채용하게 됨으로써 노동현장은 불법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불법을 엄단해야할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 방조하겠다는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꼴이다.

비정규 개악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태도에 850만 비정규직들은 분노로 가득차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지도부 선거를 앞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정규법안 악을 강행하겠다면 이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는 것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비정규개안법안 강행처리 기도에 맞서 민주노동당은 전당적 비상체계를 갖추고 모든 당력을 모아 원내외에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둘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개악법안을 졸속 강행처리한다면 민주노동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셋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법안을 졸속 강행처리한다면 민주노총과 비정규노동자들, 민중사회단체와 연대해 법안 무효화와 노무현 정부 규탄 투쟁을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

넷째, 민주노동당은 전체 노동진영과 민중운동진영과 함께 진정한 비정규권리보장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6년 2월 7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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