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비정규 법안 심사 소위 봉쇄 관련
민주노동당은 결코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법안 처리 일정을 조정하도록 계속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오늘 처리 입장을 거듭 밝힘에 따라 불가피하게 원천 봉쇄를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법안이 우리 시대 최대의 과제인 양극화 해소의 핵심 과제이고 무엇보다 신임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가장 주력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아직 신임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고 또한 노동계와 상견례도 거치지 않은 조건에서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는 점,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10일)가 진행 중이며 민주노총이 효과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졸속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오늘 소위원회 법안 처리를 유보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오늘 열린우리당은 원내 대책회의에서도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법안이 노동계와 신임 노동부 장관의 대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노정 관계의 파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처리를 막기로 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소위원회 원천 봉쇄는 봉쇄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안 처리일정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환노위에 가서 열린우리당 우원식 소위위원장, 제종길 열린우리당 간사, 배일도 한나라당 간사 등과 비정규직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법안심사 강행처리가 유보된다면 민주노동당은 즉시 정상적인 소위의 법안 심의를 보장할 것이다.
- 7일 10:0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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