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5차 최고위원회 결과
이건희 회장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들이 있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이건희 회장 수사와 관련하여 정치권, 검찰, 언론이 침묵의 카르텔이 재작동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식을 같이했다. 삼성 앞에 서면 작아지는 우리 나라 최대의 권력집단들이다.
정치권, 검찰의 태도와 함께 언론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사회적 범죄에 대한 국민적 망각을 부추기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만이라도 이건희 회장의 사법 처리와 법 앞의 평등 실현을 계속 주장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국회 불출석 검찰고발 문제와 법사위의 법무부 업무보고 등을 통한 소환수사와 출국금지 조치 촉구 등 중단없는 정치쟁점화를 결정했다.
오늘 검찰이 이건희회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검찰의 태도 변화가 보이는 듯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는 수사당국으로써 검찰이 해야 할 당연한 일에 지금 검찰이 자기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오늘 검찰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그 동안의 검찰의 태도로 볼 때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국민들이 없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법 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수사 촉구, 검찰총장과의 면담 혹은 검찰청 항의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논의에 대해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각종 소비세와 근로소득세 개편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대해 당이 전면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조세정의 실현에 역행하는 태도로써 서민들의 유리지갑에만 눈독을 들여 공평과세는커녕 조세의 역진성만을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노동자 서민의 부담만 늘이겠다는 것으로 민주노동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과 함께 납세 거부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특히 감세하자면서 기업의 법인세만 깎는데 관심 있는 한나라당이나, 증세하자면서 노동자 서민 허리만 꺾는 정부여당의 엉터리 조세개편이 갖는 기만적인 내용에 대해 전 국민적 저항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세정의를 기본으로 세원확보와 부자에 대한 과세 확대로 사회복지를 확대하자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다시 정리하여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조만간 토론회 등을 통해 입장발표를 해나갈 것이다.
한나라당의 색깔론 인사청문회
한마디로 기가 차다는 얘기가 많았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자질 검증보다는 색깔론에 치중했던 어제 한나라당의 인사청문회는 과거 한국논단에서 DJ 사상검증 토론회를 열고 TV로 생중계 했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구시대적 색깔론을 펼치는 장으로 전락하고 사상 검증 청문회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었다. 이제 한나라당은 길 가던 강아지만 봐도 색깔론을 떠올리는 정당이 되어 가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당 대표 결선 투표 관련
민주노동당 당 대표 결선 투표가 현재 진행 중이다. 오늘이 이틀째인데 10시 현재 투표율이 19.62%다. 지난 번 최고위원 투표와 비교해서 같은 시간 16.9% 보다 약 3%정도 높다.
이 추세라면 지난 번 기록했던 71.02% 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7일 10:45 국회 기자실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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