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보수양당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야합을 규탄한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허태열)는 위원장과 간사인 열린우리당 양형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2월말 만료 시한인 특위를 4월까지 연장하고 3월 중 행정체제개편 최종안을 확정,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한다.
보수양당이 애초 계획했던 지방행정체제 2단계 개편안은 시.도 단위를 폐지하고 시.군.구 단위를 통폐합해 `광역단체-실무행정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인구기준 100만명 이하의 광역단체 60-70개를 두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양당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 개편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근본정신을 역행하는 ’풀뿌리 죽이기’이며, 향후 선거구제 개편과 현 국회의원의 잠재적 경쟁자인 지방정치인의 입지를 축소하는 방편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보수양당의 또 다른 ‘야합’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기형적인 지방행정체제는 자치와 분권, 주민의 참여 꽃피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의 해법은 시군구의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현재의 구역과 계층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가운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에게 가까운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재정과 인력, 권한을 이양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사무만을 담당하는 기능조정이 우선돼야 한다.
정치권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이미 일본에서 시행한 시정촌 통합이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무산된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것이다. 보수양당은 국민 정서를 외면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즉각 중지하고, 중앙정부 및 광역, 기초자치단체간 기능조정을 통한 지방살리기, 지방과 중앙이 함께 공생하는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06년 2월 7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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