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비정규직 법안 관련

뉴스 제공

2006-02-07 17:15

서울--(뉴스와이어)--국회 환노위는 오늘 10시에서 12시까지,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법안 심사 소위를 개최했다. 법안 심사 소위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심의를 했다.

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법안은 여러 조항이 있으나 주제별로 보면 4가지 쟁점 사안이 있다.

첫 번째, 사유제한이냐 기간제한이냐 하는 기간제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쟁점이 있었다.

두 번째, 파견법 관련해서 고용의제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고용의무를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불법파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써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쟁점이 되어 왔다.

세 번째, 파견대상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어 왔다. 정부는 파견대상에서 확대하자는 안을 제출한 상태고 한나라당은 이 보다 더한 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파견대상 업종과 관련해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 번째, 차별 금지에 대한 문제였는데 민주노동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 하자는 것이었고 정부는 기간제와 정규직의 합리적 차별을 못하도록,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안을 제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좀 더 구체화시켜 능력, 기술 등을 고려해서 차별할 수 없도록 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이것은 3가지 안이 쟁점이었다.

오늘 소위에서 이 주제를 다 다루지는 못했다.

오전에는 차별 금지 조항을 다뤘다. 이 문제는 많은 논란을 거쳤지만 기간제라고 하여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와 차별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정부안을 그대로 합의했다.

그 이유는 열린우리당이나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수정안이 능력과 성과라는 용어를 넣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능력과 성과라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사용주가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차별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던 것이다.

또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금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의 판례, 동일가치 동일노동의 대법원 판례에서 크게 벗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능력과 성과 용어를 삽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합의 처리가 되었다.

오후에는 파견대상 업종을 놓고 약 1시간가량 쟁점 토론을 진행했는데 민주노동당은 앞서 말씀드린 데로 현행 제도, 그러니까 전문기술직 또는 경험으로 대상업무를 제한된 쪽으로 현행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업종과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업무의 성격, 성질 등을 고려해서 파견업종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더 열어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다. 추후에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협의를 해서 추후 일정을 잡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했다.

그리고 오늘 우원식 의원이 아침 회의를 진행할 때 가능한 합의를 전제로 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합의가 되기 위해서 열린우리당이 지금 쟁점으로 남아 있는 사유제한의 문제, 고용의제의 문제에 대해 뭔가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세 변화를 보이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폐쇄적으로 고집하면서 합의를 이야기하면 민주노동당이나 노동계가 일방적인 동의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 합의를 통한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열린우리당부터 사유제한 문제나 고용의제 문제에 대해 좀 더 지금과는 다른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 줘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후에도 남아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겠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노동당은 그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06년 2월 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