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의원, 경남도청 국정감사 자료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 경남도가 공무원노조와 양해각서를 맺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특별교부세를 한 푼도 안 내려 보낼 것이라고 밝혀
경남도가 5급이상 공무원 교류시 본인과 단체장, 직원대표의 동의를 거치고, 5급 이상 10% 범위 내에서 교류를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
도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공무원노조법이 정부안으로 입법추진중이어서 노조의 명칭을 각서에 표시하도록 양해한 것에 불과하며, 내용은 무리한 것이 없었다는 해명
아무리 권한과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내니 안내려보내니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
2.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에 만전 기할 것
지난 5월 고성군 삼산면 병산마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타이이타이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여 사회문제화
마을 주민 6명에게서 카드뮴이 2.51~6.64ppb(10억분의 1)까지 측정됨으로써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 기준치 2ppb를 초과
경남도는 환경부, 산자부, 환경운동연합등 10명으로 구성된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공해방지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대책 시행중
지금까지 도내 고성광산등 8개소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산자부가 국비로 공해방지사업을 완료한 상태며, 2004년 현재는 밀양광산과 이번에 문제가 된 고성군 삼산제일광산등 2곳에 대해 폐석 유실방지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사업을 시행
그러나 경남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98개 광산중 갱내수가 유출되는 곳이 폐석유실방지등 공해방지사업을 완료한 마산시 대성여항, 함안군 삼정광산, 군북광산까지 포함해 9곳이나 되고, 14곳의 광산에는 오염물질인 광미가 494,500㎥나 쌓여 있어
더구나 지난 2002년 환경부가 실시한 ‘영남권 폐광 오염도 일제조사’ 결과 중금속 오염도와 복구 1순위로 꼽힌 거제시 동아광산은 현재 공해방지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 산자부와 환경부가 폐광지역 공해방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183억 5천만원의 중복투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 경남의 경우 함안군 군북광산이 이에 해당
폐광에서 방출되는 침출수와 광미는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회복하는데만 최소한 수십년 이상 소요되는 것은 물론 인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 고질적인 민원을 야기해온 사안
산자부, 환경부가 국비사업으로 공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주민이 입는 피해가 너무 막심
최소한 광미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고 갱구를 폐쇄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도 도와 해당 자치단체가 나서서 시급히 시행해야
중앙정부의 폐광지역 공해방지사업이 중복투자되는 것과 관련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대상 폐광의 숫자를 좀더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폐광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
3. 수해복수사업 불법수의계약 심각
경남도는 지난 5. 12부터 21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 ‘소하천 정비 및 관리실태 감사’를 받은 바 있어
금번 감사결과 양산시등 6개 시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문건설공사를 관내 일반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제한입찰하고, 최저가 낙찰제 대상사업을 제한적 최저가(적격심사 낙찰율을 최저가로 적용)로 적용
또한 동일한 태풍피해로 시공되는 소하천등의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1개 업체당 1개 이내로 낙찰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특정업체가 5개 전문공사를 하도급받는 등 업체당 2~5개씩의 공사를 중복되게 시행함으로써 우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을 지적받아
소방방재청 작성 각 시도별 수해복구공사 계약현황을 보면 특히 경남지역에서 태풍피해가 심했던 지난 2년간이 같은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이 밖에도 소하천 설계용역을 동일업체에 최대 11건까지 동시에 수의계약함으로써 납품지연으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사례가 발생했고, 무자격 설계업체에 설계용역을 주거나 무자격 건설업체와 수해복구공사를 부당계약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지적돼
금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경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수해복구공사를 발주하면서 2,000억원 이상을 불법수의계약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조치결과에 따라서는 검찰수사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해명할 것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하는 자세로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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