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논평-대학 스스로 내린 학문에 대한 사망선고
동국대 측은 “강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조항(58조)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며 단지 법에 따른 조처라고 애써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사건은 강정구 교수의 논문에 대해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세력이 마녀사냥식 공격을 했고, 이것을 받아 검찰이 개폐논란에 휩싸인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사건으로 명백히 학문의 자유, 나아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다. 따라서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은 당연히 수구세력의 정치적 색깔론으로부터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지켰어야 했다.
그런데 동국대학교는 수구세력의 반(反) 학문, 반(反) 양심적인 공격에 맞서기는커녕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학문의 자유를 말살하는데 앞장섰다. 학문의 자유 없는 진리의 상아탑은 불가능하다. 학문의 자유 없는 대학은 취업학원일 뿐이다. 동국대는 오늘 결정을 통해 스스로 대학의 권위와 의무를 저버린 취업학원으로 전락했다.
우리는 물론 강정구 교수의 주장이나 행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풀어야지, 마녀사냥과 구속, 그리고 직위해제 등 폭력적인 수단으로 풀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며 파시즘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동국대의 결정은 진리와 자유, 양심의 수호자여야 할 대학이 수구 파시스트들과 야합한 사건으로 길이길이 규탄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6년 2월 8일(수)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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