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6차 최고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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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13:30

서울--(뉴스와이어)--비정규입법 관련

비정규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어제 합의 없는 처리를 반대하고 강행처리는 저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법안 심사 소위에 임했는데, 일단 어제의 긴박한 상황은 종료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한 만큼 당의 비상태세와 농성장 유지는 계속하고 긴박한 상황에 대비한다는 것이 오늘 결정된 입장이다.

3.1 절 특사에 대해

3.1절 특사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청와대에서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적 시각이 매우 광범한 상황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의 대규모 사면 추진은 그 자체가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며 대통령 권력 남용으로 비판받을 것이다.

특히 이번 사면은 정대철, 이상수 씨 등 대통령 측근인사에 대한 보은 성격의 사면에 이어 안희정 구하기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청와대와 여당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이런 왜곡된 의리를 거둬 들인 것으로 보이나 언제라도 추진될 가능성이 짙은 이런 사면권의 남용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인사청문회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오늘로 종료된다. 처음 실시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그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첫 청문회가 아니었나 판단들이 많았다.

주로 언론에 소개된 문제점이나 과거 행적을 대상으로 다시 확인하는 차원의 인사청문회가 자질 검증과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준 권한을 국회가 갖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보고서 채택 정도로 역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청문회 자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청문회 장소를 정책검증이 아니라 사상검증이란 이름으로 색깔론 잔치를 벌이는 태도가 청문회의 본질을 흐리는 핵심적인 문제다라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경우 어렵고 부족한 중에도 정책적 접근을 통해 청문회 취지를 살리려는 태도가 돋보였다고 평가했으나 당이 지도부 선출 등으로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검찰에 대해

최고위는 어제 8천억 헌납 발표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최고위원들은 ‘8천억의 성격을 분명해야 한다. 삼성이 내놓겠다는 8천억은 헌납이 아니라 몰수대상이 되어야 할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돈이다. 또 도둑이 훔친 장물 처분하고 자선사업이라고 광고하는 꼴이다.’라는 요지의 발언들이 많았다.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8천억은 우리 국민들에게 각각 2만원씩 나눠주는 큰 돈이라고 하는데 좀 부족한 걸 보니 미운털 박힌 민주노동당 당원 8만명은 빼고 주는 모양이다’는 발언도 있었다.

‘4조 8천억 원의 삼성차 부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은 빚쟁이가 난데없는 자선사업으로 국민과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다. 구조본부는 축소가 아닌 해체대상이며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해결 방안도 찾을 수 없는 발표였다.’는 발언이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다시 한번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을 결정했다.

재벌 비호세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비판과 수사촉구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출국금지라는 수사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검찰의 수사태도를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절한 시점에 의원단과 당 지도부로 구성된 대규모 수사촉구 항의 방문단을 검찰에 보내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두세 달 뒤에나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검찰의 비겁한 수사태도로 이건희 회장을 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검찰이 열심히 뛰어본들 전세기 타고 돌아다니는 이건희 회장은 언제든지 해외로 날아갈 수 있다.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뛰는 검찰 위에 나는 이건희’라는 조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삼성 이건희 회장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태도에 대해서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 8일 11:45 국회 기자실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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