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두산총수 비리사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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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13:31

서울--(뉴스와이어)--법원이 수천억의 분식회계와 수백억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재벌 총수 일가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들은 오늘 판결로 우리 사회 뿌리깊은 ‘법 앞의 양극화’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오늘도 계속되는 현상이다.

어이없는 판결의 이유는 비리 혐의자들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고 횡령한 돈은 갚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했기 때문이며 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과 국가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일을 저지르고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횡령한 돈 갚는 것과 죄지은 자가 반성하는 일 역시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두산 중공업 사태에서 보았듯이 말도 못할 노조탄압과 노동착취를 자행하던 자들이 무슨 사회기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재벌들의 범죄행위를 검찰은 불구속으로 비호하고 법원은 집행유예로 면죄부를 발급하는 엉터리 재판놀이를 지켜보는 심정이다.

권력 가진 자와 재벌들 앞에서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의 무너진 평등과 법정의를 보면서 국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이 사회를 어디부터 다시 세워야 할지 암담할 뿐이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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