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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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18:13

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발표한 산지쌀값 및 소득보전은 현장 농민의 어려움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산지 쌀값(정곡기준) 조사 결과, 작년보다 13.4%가량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소득보전 직불금 규모를 쌀 80㎏ 1가마당 2만5천546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산지쌀값 및 소득보전액은 최소한의 농업기반을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이다.

우선 대다수의 농민들은 조곡으로 출하하는데 반해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정곡 기준으로 소득보전을 해주고 있다. 실제, 급격한 양정제도 개편으로 정곡에 비해 조곡이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정부는 천편일률적으로 정곡에 대해서만 소득보전을 해주고 있다. 이에 작년보다 더욱 하락된 가격으로 쌀을 출하한 농민들은 실제 소득감소보다 훨씬 적은 소득보전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언론을 통해 모든 농민들에게 16만 5천원까지 소득보전을 해주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모든 농민들이 16만 5천원까지 소득보전을 받는 것이 아니며 전국 평균가격보다 쌀값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소득보전을 받게 된다. 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지역들이 전국평균 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급격한 쌀값 폭락과 향후 수입쌀 증가에 따른 쌀값 하락을 감안한다면 3년 후의 목표가격은 의미가 없어진다. 실제 목표가격은 6개년도의 쌀값 변동에 따라 등락하게 법에 명시된 만큼 급격한 쌀값 하락은 목표가격 하락과 직결된다. 이는 농업.농촌종합대책 워크샵에서 농림부 실무자들도 인정한 사안이다. 더욱이 향후 DDA/FTA협상에 따른 농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울뿐인 쌀소득보전대책은 농업과 농민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쌀값 폭락으로 인해 농업소득은 4.3% 감소되었지만 규모화로 인한 생산비 감소로 실질 소득은 0.6%밖에 줄어들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화로 인한 생산비 감소는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사실인데, 마치 전체 농민의 생산비가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것이다. 특히 유류비 및 비료대 상승 등으로 현장 농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처럼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전면적인 재편은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이에 최소한의 농업기반유지를 위해 목표가격산정방식 개선, 산지쌀값 전수조사, 농민단체 참여가 보장되는 쌀생산비 조사, 소득보전 기준조정 등 전면적인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개편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2월 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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