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인사청문회 종합 평가, 야 4당 수석 부대표 회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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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9 13:21

서울--(뉴스와이어)--인사청문회 종합 평가

국무위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그동안 검증과 견제의 사각지대였던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해 국회가 직접 청문회를 실시하고 검증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매우 크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장관과 국무위원의 자질과 능력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철 지난 색깔론, 사상검증, 정치공세와 이 방어에 급급한 열린우리당의 태도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허비되었다. 정작 검증해야 할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매우 취약했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또 다른 아쉬움으로 남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 후반기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심각한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각의 핵심은 심각한 사회양극화, 빈부격차 해소에 그 방향이 맞춰졌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여전히 정치적 개각으로 스스로의 경호 내각, 보은 개각 등의 비판을 받았기도 했지만, 청문회 결과를 놓고 볼 때도 양극화 및 빈부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소명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연관성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장관 인선의 문제가 정치적 논리에 따른 인선이라는 것이 확인된 점은 아주 실망스럽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의 인선은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양극화 해소의 의지가 있다면 그 정책과 관련된 정책의 주체, 정책의 수혜자들과의 접근성,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되었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총평으로 이번 청문회에서 검증된 장관의 자질과 능력은 양극화 해소, 특히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국정에 아주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다.

-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

민주노동당은 민생시위에 대한 시각, 경찰기능의 구시대적 유물인 보안경찰에 대한 개혁 의지, 두 가지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다.

집회·시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위대의 폭력시위에 책임을 넘기는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과잉·폭력 진압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였고 보안경찰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공감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안경찰 개혁 실천의지와 추진능력은 이 시대 경찰총수가 민중의 지팡이인가 몽둥이인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다.

민주노동당은 이 분야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가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색깔론 공방으로 진행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태도,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대한 태도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질의에 주력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종석 내정가 NSC 사무차장 재임시 추진한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PSI 참여 결정은 한반도 안보불안과 남북관계 경색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종석 내정자가 한반도 평화유지의 핵심인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책임질 주무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이종석 내정자의 통일부 장관 인정에 커다란 우려스러움을 표명한다.

유시민 내정자

민주노동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의료산업화 문제와 국민연금 문제라고 보고 이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유시민 내정자는 의료는 시장 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산업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음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의 부족, 건강권 불평등 초래에 대해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기초연금제를 포함한 논의를 사회적 합의기구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의지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민복지를 실천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제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했고 여전히 시장주의적 입장이 주도할 것이라는 우려를 확인시켜주었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유시민 내정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적임자인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다.

이상수 내정자 평가

현재의 노정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부 장관의 교체를 기대했던 민주노동당과 노동계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태도에 매우 실망스럽다.

첫째, 현재 쟁점인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해 사유제한에 대한 반대 입장, 2월 무조건 처리를 주장한 점

둘째,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서도 기존의 정부안을 고집한 점

셋째, 과거 공무원노조 노동 3권 보장을 법안 발의를 한 당사자가 현재의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불법단체라고 반대 태도를 보인 점은 일관성과 원칙을 견지해야 할 장관의 태도로는 아주 부적절하다.

결론적으로 노동부장관 교체를 통해 뭔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는데 청문회에서 드러난 내정자의 모습은 과거 15전으로 후퇴한 모습이다. 앞으로의 노동정책과 노정관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평가.

민주노동당은 김우식 내정자의 청문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김우식 과기부장관 내정자는 황우석 논문조작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이 국민에 미친 충격과 국가적 피해에 대해 아주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에서 보여지는 과학기술 정책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장남 증여 의혹 등 공직 후보자로서 결정적 흠결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비록 직접 청문회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청문회 결과를 종합할 때 과학기술의 미래를 열어갈 적임자로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 내정자.

사학법 처리와 관련되어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어 정세균 내정자의 산업정책 방향, 산자부 장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 등 핵심적인 사항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두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와 장모 소유의 토지 매수와 관련된 탈루 의혹은 정세균 내정자의 도덕성 차원에서 추후라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이 주목하는 것은 사회양극화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문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두가지 핵심과제에 대한 정세균 내정자의 입장이 분명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세균 내정자의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에는 매우 부실한 청문회였다고 본다.

그간 의정 활동으로 본 것을 종합할 때 기업 양극화, 경제전반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산업정책이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불공정 하도 급의 개선,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한 전횡, 이 문제를 소신껏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확인할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

- 인사청문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인사청문회의 권한과 책임이 어디까지 인가가 또 다른 쟁점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의 결과에 대한 대통령 수용여부를 강제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임명동의 권한을 갖자는 것인데, 이런 주장은 우리 나라가 대통령 중심제고 국회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것이라 본다.

다만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존중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도입취지가 살려지도록 해야 한다.

야 4당 수석 부대표 회담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야 4당 수석 부대표 회담을 갖었다.

이 자리에서는 윤상림, 황우석 국정조사,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중심으로한 국회법 개정문제가 논의되었다.

윤상림, 황우석 국정조사 건은 늦어도 다음주 수요일(15일)까지 국정조사 요구서를 매듭짓기로 하고 실무진의 요구서 작성을 거쳐 다음주 수요일 오전 8시 야 4당 수석 부대표 회담을 통해 최종 확정짓고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 정책연구위원 배정문제, 정당대표 연설문제, 정보위에 비교섭단체가 배제된 조항을 우선 개정하는 안을 오늘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국고보조금 배정방식에 대한 개선안도 오늘 제시를 했고 각 당의 논의를 거쳐 이 문제도 조기에 매듭지어 나갈 것이다.

- 9일 11:4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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