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7차 최고위원회 결과
<홍승하 최고위원>
대통령이 마음대로 좌우하던 국무위원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는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첫 인사청문회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참여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임명 이전에 사전 검증되고 걸러졌어야 할 문제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의 색깔론 시비는 구태 중 구태로 지적돼야 한다. 제도적 미비점을 더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가 사회양극화를 주장하면서 양극화 해소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 기본 마인드조차 없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나 비정규직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할지도 모르는 정부여당의 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분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
<강병기 최고위원>
민주노동당은 이상수 내정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더욱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다. 사실상 당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비정규 법안의 개악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반대속에 함께 묻히고 말아서는 안 된다.
<김성진 최고위원>
한나라당이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임명을 철회하라고 하는데 우리와 결론은 같다하더라도 이유와 논리가 다르다. 문제가 있는 국무위원에 대한 지적이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힘을 실어준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 질이 다른 만큼 개의치 말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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