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한화갑 대표 재판 결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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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9 14:37

서울--(뉴스와이어)--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불법 경선 자금 관련하여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불법적인 정치자금은 정치개혁을 원하고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역행하는 문제이다.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의 이중잣대로 인한 사법적 형평성이다.

똑같은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고 누구는 재판받고 의원직 상실의 정치적 위기에 놓여 있다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미뤄져야 한다는 한화갑 대표의 주장이 억지가 아닌 형평성에 대한 호소로 들리는 이유이다.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추상같고 힘 있는 재벌이나 대통령의 불법에는 훈풍 같은 검찰의 태도는 이미 국민들의 비웃음을 산 지 오래이다.

법집행의 길목에서삼성과 재벌을 만나면 공손해지고 대통령과 권력자를 만나면 고개조차 들지 못한다면 검찰이 일소하겠다는 거악은 도대체 누굴 말하는 것인가?

민주노동당은 한화갑 대표의 불법경선자금수사와 똑같은 잣대로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전 장관의 불법경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검찰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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