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공짜로 밥 먹고 설거지까지 강요하나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국 쪽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던 정부당국의 그간 발표는 무엇인가. 허용하지 않겠다고 전략적 유연성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닦더니 이번에는 해석상 오류 운운하며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얼빠진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한미간 논의의 진실은 무엇인가. 왜 애초 발표와는 달리 우리 측이 모든 책임을 감당하거나 항상 비상식적인 결과로 귀결되는지 묻고 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미협상용과 국민용이 따로 있지 않고서야 나타는 결과마다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겠는가. 정부의 대미협상에는 단 한 치의 신뢰할 만한 구석도 없다. 이런 식의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국민 무마용 조정절차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지반환과 관련한 한미협상과정의 공개를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숨기기에 급급해서야 비용부담은 물론 환경치유의 가능성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기지반환에 따른 환경복구는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지고 진행할 일이다. 여기에 국민의 혈세를 한 푼도 지불할 수 없다. 사용 후에는 마지막 퇴실자가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상식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공짜로 밥 먹고 설거지까지 강요하는 객 때문에 주인의 인내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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