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별감사 결과에대한 민노당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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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9 17:19

서울--(뉴스와이어)--감사원의 특별감사로 드러난 낡은 지방권력의 어두운 그림자.

감사원의 이번 특별감사 결과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10년의 그늘이 얼마나 어두운지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 및 해당기관의 행정조치가 신속하게 뒤따르기 바란다.

더불어 지자체장의 전횡과 행정권력의 독단적 횡포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적 제도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 감사에 대해 일부 정당이 반발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감사원의 감사가 선거 전이든 후든 지역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주민의사를 무시하는 독단적 행정에 대해 감사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의 당연한 감사활동을 정치적 감사라 비난하는 것이야 말로 자기 당 소속 지자체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략적 태도이다. 자기당 소속 지자체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불편과 혈세낭비 등은 무시해도 좋다는 말인가?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오히려 감싸고 도는 편협한 부모의 비뚤어진 사랑을 보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전횡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동일한 정당의 의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사실상 의회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대 정당의 지방의회 독식구조가 가져오는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거대 정당의 지방의회 독식구조는 종식되어야 하고 버스치기, 새벽치기 등 온갖 파행으로 결정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 공동 발의한 선거법재개정안이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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