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종합병원 설립
이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대전 유성구) 내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문화재 종합병원(총사업비 215억원, 지상4층, 지하1층, 2,166평)을 건립키로 하고 금년도 예산에 시설공사비로 20억원을 반영하였음
기존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13명)에 복원기술연구실(‘05년 5명 증원) 및 무기유물실(금속·석재·벽화류), 유기유물실(목재·직물·서화류), 모형복원실을 신설, 첨단 복원센터를 구축할 계획(1병원 5실)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연 100여건)·출토유물(연 3만여건) 증가 및 환경오염·재난 등에 의한 문화재 손상(경천사지 10층석탑, 낙산사 동종)에 따라 중점관리를 요하는 문화재가 급증하고 또한 다량의 개인소장 및 사찰·향교·문중의 비지정 일반 문화재의 열악한 보존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복원치료 전문기관 설립 및 보존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문화재 보존처리의 특수성(장기간/고비용·비수익/고난도 기술)으로 인해 보존처리에 대한 민간투자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음
문화재 종합병원이 설립되면 체계적 문화재진료복원시스템 구축으로 “사후약방문식 문화재 보존”에서 “예방 보존정책”으로의 획기적 전환이 가능
문화재의 전문적·과학적 보존처리 능력 향상은 물론 보존·복원 처리비용 절감 및 우수 전문인력 양성 효과도 기대
문화재 종합병원 설립에 따른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① 출토유물,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 개인소장 비지정문화재 등 모든 유형문화재를 대상으로 진단·치료·복원
· 시급한 문화재보존처리 수요 해소
(현행) 문화재 연간 보존처리율 0.3%(약 400만점 중 12천점 처리)에 불과하고, 치료기관 부족으로 장기간 대기(평균 5년)
→ (변경) 보존처리율 50% 수준으로 확대, 보존처리 능력 대폭 강화
· 보존처리 진료대상 확대
(현행) 주로 출토유물 복원(진료대상의 80%), 비지정문화재 미처리
→ (변경) 모든 유형의 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 가능(지정문화재 25%, 비지정문화재 25%, 출토유물 50%)
② 복원기술·복원재료 연구개발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보존과학기술양성 활성화 및 수입대체를 통한 비용절감
· 문화재보존처리 편익 및 비용 절감 효과(문화관광정책연구원)
(현행) 전문처리기관 및 전문인력 부족, 보존비용 증가
→ (변경) 보존처리 편익(연간 198억원) 및 수입대체 비용절감, 복원기술·재료시장 확대 등으로 일자리 창출 가능
③ 특히 거의 관리가 되지 않아 멸실 우려가 있는 개인소장 비지정 문화재(약 18만점)의 사전 예방적 보존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문화재종합병원 설립계획
□ 필요성
ㅇ 중점 관리를 요하는 문화재 급증
- 연간 증가 : 문화재 지정 100건, 출토유물 3만여점 등
- 보유 문화재 약 400만점, 보존처리율 : 0.3%(약12,000점)
ㅇ 문화재 멸실에 대처하는 전문 보존처리 기관 및 인력 부족
- 보존처리기관 35개소(인력 200명), ※발굴조사기관 150개소
- 금속유물 위주 보존처리(69%), 타 재질 유물의 보존대책 필요
ㅇ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대두
- 비지정 문화재 방치, 고액의 처리비용, 미처리 유물 누적
- 고투자 대비 낮은 채산성에 따른 투자 기피, 국가 주도 요구
□ 배 경
ㅇ 국가문화유산의 최종적 보존기능 수행과 활성화 주문 (2001, 감사원)
ㅇ 문화유산의 국가 중추 연구기관으로서 활성화 지적 (2004, 국정감사)
ㅇ 문화재병원 설립계획 보고 (2005, 국정업무보고)
ㅇ 손상 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병원 설립 검토(2005. 4. 4. 국무회의 / 국무총리)
□ 추진경과
ㅇ 병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 반영 (‘05년, 5억원)
ㅇ “문화재종합병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05. 3～7월)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인접 병원건립부지(24,500㎡) 매입 (21억원, ’05. 3월)
ㅇ ‘복원기술연구실’ 직제(5명 순증) 확보 (’05. 8월)
□ 문화재종합병원 기능
ㅇ 국가문화유산(지정 또는 비지정)의 최종 보존처리 기관
ㅇ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과 복원기술의 국가 연구개발 주도 기관
ㅇ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가 표준 및 교육·평가 기관
□ 사업개요
ㅇ 위 치 :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445-2번외 17필지(24,500㎡)
ㅇ 규 모 : 연면적 7,160㎡ (지하1층, 지상4층, 총 2,166평)
ㅇ 시 설 : 진료실, 실험실, 수장시설, 연구실 등
ㅇ 기 간 : 2006～2008년 (‘05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ㅇ 총사업비 : 21,450백만원(첨단 장비구입비는 별도)
□ 기대효과
ㅇ 고고학적 출토유물의 보존처리 능력 향상 및 수요해소
ㅇ 사후보존 활동에서 ‘예방보존’ 정책으로 전환 ⇒ 원형보존 가능
ㅇ 복원기술 및 재료개발을 통한 처리비용 절감
ㅇ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문화재보존처리시스템’ 구축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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