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그동안 참여정부가 비정규직 법안을 포함해서 과연 노동자, 노동계에 편향된 일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이것은 한마디로 가진자의 오만이 극치에 달한 대국민 협박이다.
기업이 투자,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착취와 탄압에 의지해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그런 발상, 그것은 70년대식 향수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나 동남아로 가겠다는 것이 바로 저임금 착취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을 오늘날 성장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저임금과 공적자금 투입, 막대한 환율방어 비용을 뒷받침하는 세금으로 그동안 지원해 왔다.
지금 양극화, 빈부격차가 우리 사회 최대의 현안 과제인데, 이 양극화의 원인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고통은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잘 분배가 되었는데 그 기업의 성장의 열매는 일부가 독식해 왔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특히 재벌을 비롯한 수출 대기업들이 오늘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만큼 이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업의 책임, 사회적 역할에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을 고민하는 바람직한 기업인들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업인 상이다.
- 10일 09:55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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