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월9일 감사원은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전국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특별감사 결과 총19명의 기초단체장에 대해 부당인사 개입등의 이유로 주의조치를 내리거나 수사요청을 했다고 발표했다.감사원의 지자체에 대한 감사결과는 오늘 모든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그야말로 지방자치 10년의 실상은 경악할 정도로 부정부패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고 단체장들의 공직의식이 문제투성이로 점철돼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대부분의 언론들은 “썪은 풀뿌리”,“비리 지자체”등으로 지난 10년간의 지방자치제가 주민들의 철저한 감시없이 어두운 그늘속에서 문제점을 양산해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원이 밝힌 지자체 비리유형중 ‘내맘대로 인사’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문병권 구청장이 ‘중랑구 인구가 50만명이 되지않아 2급정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2월 3급에 있던 부구청장을 2급으로 승진발령 임용’하여 결국 감사원의 주의조치를 받게됐다는 점이다.감사원이 주의조치 및 수사의뢰한 19명중 한명이 우리지역의 구청장이라는 사실과 더구나 서울지역 25개 구청장중 강남,마포,중랑 세곳만이 감사원에 의해 주의조치된 점은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이러한 지적과 조치에 대해 중랑구는 ‘연구 대상자의 자격을 맞추기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이같은 해명은 소가 웃을 일이며, 법을 어겨가며 있지도 않는 고위공직 직급을 부구청장에 하사한 것은 누가봐도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이자 안하무인격 내사람 챙기기 인사라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다.

모든 공직자,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행정책임자는 주어진 자율만큼 법과규정을 스스로 지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주민혈세를 최대한 아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는 직급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도 주민들에게는 철저하게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행위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중랑구의 최고 행정책임자로서는 너무도 부적절한 처사임을 규탄한다.

우리는 최근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접하면서 중랑구는 지금 신내 택지개발 문제,뉴타운문제,경춘선 역사 설치문제등과 관련 지역주민들이 분열과 갈등,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을 안정시키고 지역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구청장이 선거만을 대비한 내사람 챙기기와 줄세우기 선거인사행정에만 몰두해온 사필귀정의 결과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문병권 중랑구청장은 지난번 상봉1동에서 불거진 동장의 부당한 행위를 비롯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중랑구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아울러,즉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주민과 인사들로 ‘인사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중랑구 인사문제를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우리는 지금이라고 중랑구청장의 양심적이고 법규를 지키고자 하는 행정 책임자의 모습을 보고싶다.

2006년 2월10일
‘젊은중랑,함께하는 자치시대’중랑자치개혁연대

중랑자치개혁연대 개요
2005년 6월5일 창립된 중랑지역 시민단체로서 불우이웃돕기 활동, 봉사활동및 지방자치발전 관련 활동등 다양한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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