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자치개혁연대 긴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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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1 11:11

서울--(뉴스와이어)--“문병권 중랑구청장은 독선적,선거용 치적홍보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일선 공무원의 지역민원 업체 금품수수 사건 공개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나서라”“지역개발 계획 관련 주민피해 최소화하고 지역갈등,대립해소에 적극나서라”

‘젊은중랑,함께하는 자치시대’를 표방한 ‘중랑자치개혁연대’는 지난 2000년 지역 시민단체로 출범한 이후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봉사활동,불우이웃돕기 행사등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된 것은 최근 중랑지역 개발계획과 관련 주요현안(중화 뉴타운,신내 택지개발, 경춘선 신내역사 건설, 상봉동 택시회사 입주, 망우역 복합역사 건립등)들을 둘러싸고 구청과 주민,구청과 의회,주민과 주민등이 서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최종 행정책임자인 구청장이‘독선적이고 밀어 붙이기식 행정’,‘치적 홍보성 행정’,‘선거용 행정’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여론의 지적이 비등 함에 따라 지역사회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한 가운데 주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열린행정’,‘先民行政(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최근 상봉1동 동장이 지역주민들이 극력 입주를 반대하고 있는 H 택시회사로부터 지역주민 체육대회 후원명목으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최초 자신명의의 통장으로 수수하여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단체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많은 의혹과 문제가 야기된 후 구청장은 ‘빼돌리기식 임기응변 인사조치’로 부정을 덮어두려 하고 있어 깨끗한 행정을 책임져야할 구청장의 ‘미온적인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일부 지역 일선 공무원의 이러한 불법,일탈행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이나 이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병권 구청장의 과도한 ‘치적주의 행정’과 ‘선거 대비용 행정’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구청과 일선 동사무소등의 공직자들이 과잉충성의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무리한 성과주의’,‘줄서기 충성경쟁의 산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랑자치개혁연대는 중랑구청이 추진중인 주요 지역현안들과 중랑구청이 추진중인 주요 지역개발 계획들과 관련 구청장의 과도한 치적홍보,실적주의 행정,선거 대비용 행정으로 인한 지역갈등의 폐단을 시정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과잉충성 경쟁의 산물로 표출된 부정부패에 대한 구청장의 사과와 단호한 재발 방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과잉충성 공무원들의 탈법,불법행위에 대해 주민들과 연대투쟁에 나설것이며 강력한 법적대응등에 나설 것임을 엄중경고하며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중랑지역 개발계획 관련 주요현안 및 문제점

우리는 문병권 구청장은 취임이후 현재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 계획들을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서울시로부터의 재정지원을 확대해오는등 나름대로 의욕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하고있는 점을 이해합니다.그러나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진한 상태에서 실적주의,행정편의주의,정치적 판단과 개발논리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역사회의 갈등과 대립,불신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왔습니다.

1.중화뉴타운 및 신내택지 개발 추진 관련
중화 뉴타운과 신내 택지개발 문제가 주민들의 찬반양론 속에서 구청은 수정보완을 거듭하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중화 뉴타운 건설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최근 11월17일 서울시로부터 2차 중화뉴타운 지구 개발 기본계획이 ‘주민반발 관련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시행여부를 결정토록하고 일부계획의 고도제한 위반내용을 수정 재신청시 승인계획’이라는 조건부 승인이 난 바 있습니다.중화 뉴타운 건설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내 갈등과 후유증은 여진으로 지속될 것입니다.신내지역 역시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가운데 추진되고 있습니다.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인만큼 중앙행정부와의 협력적 관계에 의한 지역발전 전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그러나 지금까지 중랑구청의 개발추진 방식은 중랑구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중랑구의 독자적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플랜에 의한 개발계획보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주도에 편승한 실적과 개발만능주의,따라가기식 행정으로 추진해오면서 수차례의 시행착오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역사회 분열을 초래해왔습니다.

뉴타운은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관련법들이 새로이 준비되고있는 만큼 이러한 관점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우리지역에 유리한 조건들을 반영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이제 분열과 갈등,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랑구청이 보다 적극적이고 열린자세’로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신내택지 개발역시 이지역은 서울에서 불과 얼마남지 않은 천혜의 입지적 조건을 갖춘만큼 임대주택 평수를 넓히는등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닌 대규모 문화체육시설,테마파크,원스톱레져 시설등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중랑구민의 삶의 질적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발상의 대전환을 통한 ‘그랜드 신내개발 계획’이 재수립돼야 합니다.

2.경춘선 전철 신내역사 건설관련
2009년 개통 예정인 경춘선 신내역사 설치문제가 중랑구청의 지하화 요구에 대해 건교부등이 반대,대립되어 최근 사실상 신내역사가 무산된 상태는 중랑구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내역사 설치염원과 배치되는 단견적이고 배타적인 행정으로 주민들과 지역발전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지상화 역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지역분할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경춘선 신내역사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우리지역은 통과하는 땅만 내주고 유동인구 유입과 교통편의,지역발전 확대등의 기대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신내역사가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설치돼야 한다면 도아니면 모식의 행정이 아니라 지상화를 해서라도 지역발전이 더 크게 기대된다면 그에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정부,서울시,지역 국회의원등과 충분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철저한 보완대책을 수립후 주민들과 몇번이라도 대화하고 협상하는 ‘열린행정’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3.상봉동 택시회사 입주문제 관련
최근 해당 동장에게 주민 체육대회 지원명분으로 금품을 제공한일로 인한 문제 이전에, 이미 상봉1동에 입주한 이 H운수업체는 지난 7-8월 상봉1동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로 각 직능단체,주민등이 주택가 택시회사 입주반대를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4천7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상급기관에 제출한바 있는 민원대상 업체입니다. 이회사는 2004년 근린상가 시설로 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준공을 받은 건물이었으나 갑자기 택시회사 차고지 용도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택시 차고지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차고지로서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일사천리로 승인해줌에 따라 택시회사 입주를 위한 치밀한 사전계획과 용도 변경과정에서의 석연찮은 많은 의문점들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차제에 해당지역 최대 민원대상 업체가 어떻게 신속하게 용도변경 과정을 거쳐 입주가 허가됐으며,이러한 주민들의 극력반발을 산 업체가 무슨이유로 해당 동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까지 지역주민들의 환심을 사려했는가에 대해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고자 합니다.중랑구청은 이러한 과정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설명을 우선해야 할것입니다.

□ 과도하고 편법적인 치적홍보와 일부 정치성 공무원의 과잉 충성경쟁 문제

1.구정 소식지(10월호 특집) 선거 공약성 홍보 집중
이미 일부 지역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선관위에도 무수히 많은 항의가 쇄도했듯이 지난 10월호 구정소식지 <특집호>는 아무리 합법적인 간행물일지라 해도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공약과 치적홍보물로 완전히 도배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구정소식지는 ‘발행/중랑구’, ‘편집/문화체육과’로 상단에 인쇄하고 내용은 일반적인 구정홍보와 지역소식,동향을 게재해 왔습니다(자료 대비).그러나 지난 10월호는 편집과 구호 자체가 현재의 사실을 적시하는데 치중하기보다 1면은 완전히 건설회사의 홍보물과 같으며 “서울 동북부 허브도시 중랑의 초고속 도약”,“우리나라의 중심,서울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그중심에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중랑구가 있다”는등의 선거 홍보물용 구호를 연상케하는 문구로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구청장 자신의 자상한 모습의 사진과 함께, 경전철 용역 계약서 앞에 자신의 사진을 내세우고 1면에는 아예 ‘중랑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주요사업들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중랑구청장 문병권’이라고 크게 활자화해, 누가보더라도 통상적인 구정소식이 아닌 문병권 구청장의 개인 치적 홍보물로 착각하게 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이러한 치적 홍보용 구정소식지는 이미 동사무소별로 민원실 안쪽 현관 입구벽에 중대형 사이즈 액자로 제작,부착되어 아예 일상적인 홍보물로 상시 전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특목고과 경전철이 들어선다면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최종 확정도 안된 추진중인 사안이 마치 확정된 것인양 호도하는 것은 지나친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2.중랑구청 운영 인터넷 방송국(JBN) ‘땡 구청장 뉴스’
인터넷 정보화시대 인터넷을 통한 구정홍보는 필요하고 유용한 수단입니다.그러나 중랑구청에서 운영중인 인터넷방송은 클릭만하면 과거 텔레비전의 ‘땡전뉴스’처럼 ‘땡구청장 뉴스’의 홍보방송국이라는 인상을 지울수 없습니다.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방송국이 중랑구 홍보뿐만아니라 구청장 본인이 방송국 개국식 인사말에서 ‘구민의견을 반영하는 열린행정을 위한 방송국 개국’이라고 한만큼 지역현안들에 대한 주민들의 진솔한 의견과 목소리,구정비판 여론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구청행사와 구청장 동정으로 채워지다시피 하여 과연 중랑인터넷 방송국이 구청장 개인의 방송국인지 주민의 소식과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여론형성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습니다.(10월 한달 내내 인터넷 뉴스 톱기사는 문병권 구청장의 동정이 보도됐고, 최근 인구조사와 관련해서는 구청장 자택에서 시연 면접조사를 했다는 보도도 포함돼있음)

3.과잉 충성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일부 정치공무원
구청장의 치적주의,실적주의 집착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이러한 구청장의 집착은 결국 구청장의 눈치를 봐야하는 구청공무원과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구청의 영향을 받는 일부 관변단체에 이르기까지 과잉 충성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과 여론이 비등합니다.

각동에서는 경쟁적으로 주민행사를 개최하고 구청장을 초대하는데 열성적입니다. 급기야 이러한 과잉충성경쟁은 최근 상봉1동 동장 직무대리가 지난 10월12일경 주민 체육대회를 빌미로 지역주민의 최대 민원대상 택시업체로부터 3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여 자신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중랑구 홈피에 게재된 내용) 문제가 불거지자 단체로 돈을 넘기는등 민원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은 경위와 받은 이후 처신등과 관련 주민과 여론은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청장은 지난 11월15일자로 부정 당사자를 오히려 중책이라 할 수 있는 중랑구 정책사업기획단 부단장으로 전보 발령하고, 대신 정책사업기획단 부단장을 동장으로 내려보내는 ‘돌려 막기식 인사’, ‘제식구 감싸기식 인사’등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 일벌백계의 조치, 근본적인 대책 강구보다 미온적 눈가리고 아옹식의 인사로만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가 단순히 상봉1동 동장 개인의 과오 이전에 구청장의 ‘정치,선거 대비용 행정 집착주의’에 의한 일선 공무원들의 과잉 충성경쟁과 일탈을 불러온 결과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따라서,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고 깨끗한 행정을 책임져야할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 구청장이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범구민연대 규탄과 함께 유사사례를 발굴,조사하여 강력한 법적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자의든 타의든 선거대비로 일관하는 구청과 일선 동사무소의 일부 정치공무원들의 일탈과 편법,불법이 지속된다면 그들에게도 엄중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며, 이시간 이후부터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우리의 주장

우리 중랑구는 서울시내에서 재정자립도 최하위 구청입니다.이러한 불명예는 예나 지금이나 극복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면서도 우리의 한계일 수 도 있습니다.중랑구를 떠나는 주민들의 행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기때문입니다.현 문병권 구청장은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지역개발 계획들을 발표하고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온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우리는 일정부분 그러한 노력들을 부정하려하지는 않습니다.반면 열악한 구정환경속에서 누구도 그렇게 해야만,아니 그이상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것도 잊어는 안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임중의 단체장의 개인적 치적과 실적도 필요하겠지만, 지역발전은 그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곳을 함께 설계하고 구상하고 그래서 따뜻한 공동체를 우리손으로 만들어 내자식들도 이곳에서 살수 있는 곳이 되는 고장으로 만드는 것이 어떠한 개인의 치적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민선행정이 근본은 과거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일방적 행정이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이 되어야 하는 만큼 단체장이 과도한 자신의 치적과 홍보,실적주의에 사로잡히고 정치적 행보에만 치중한다면 그 자치단체는 기형적이고 산발적이며 비효율적인 도시로 전락하여 땜질식 개발로인한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주민화합과 여론의 동의없이 이루어 지는 독선적 행정은 지역갈등과 주민갈등,행정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따라서 우리 중랑자치개혁연대는

1) 문병권 구청장은 독선적, 선거용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설 것

2) 장미빛 선거 공약성 지역개발 계획에 대한 과잉홍보 집착을 버리고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 피해를 최소하는 근본적인 개발계획을 재수립 할 것

3) 과잉 충성경쟁에 매몰된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 구청장은 구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즉각적이고 엄중한 조치와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할 것

4) 정치성 공무원들의 줄서기 경쟁,정치적 중립저해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5) 자신의 치적과 실적 홍보부터 하는 ‘先 홍보행정’이 아닌 지역주민의 이해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함께하려는 ‘先民 행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 11월21일 “젊은 중랑,함께하는 자치시대” 중랑자치개혁연대

중랑자치개혁연대 개요
2005년 6월5일 창립된 중랑지역 시민단체로서 불우이웃돕기 활동, 봉사활동및 지방자치발전 관련 활동등 다양한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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