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대통령의 장관 임명, 이수영 경총회장 발언, 당 대표 선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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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0 13:53

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의 장관 임명에 대해

대통령이 오늘 민주노동당과 국민들의 부정적 견해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관임명을 강행했다. 이것은 국민들의 우려와 국회의 부정적 의견을 무시한 처사이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을, 그리고 사회 양극화 해소의 핵심적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오히려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을 보건복지부 장관, 노동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사회 양극화 해소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요식행위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이후 국회의 활동을 통해 이번 임명된 장관들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지켜볼 것이고 민주노동당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비판과 견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상수 장관의 경우 선거법으로 기소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잘못하면 봄쯤에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한번 더 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아시다 시피 선거법 재판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어 전체가 8개월 정도면 모두 끝난다. 1심을 3개월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심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장관직을 더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것이고 봄이 무르익는 때에는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고 그런 사람을 내정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인사가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날 이런 소식이 들리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이번 인사가 부실인사라는 것이다.

경총 이수영 회장 발언에 대해

경총 이수영 회장이 어제 기업도 파업을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잘라 말해, 국민들과 국회에 대한 협박행위라 생각한다. 그리고 가진자들의 오만함을 드러낸 발언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서 강행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비정규 법안에 대한 지원이고 강행처리를 위한 길닦기용이다. 그리고 이후 폭발하게 될 노동자들의 투쟁을 사전에 제압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다. 사실상 노동계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사회양극화 해소는 국가적 과제이다. 국가적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에 다 동의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사회적 타협과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제 이수영 회장의 발언은 가진자들은 손톱만큼도 양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오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사회적 타협과 국민적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 같다.

민주노동당은 경총 회장의 이런 망언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타협과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 협박에 무릎 꿇고 합의 없는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단호한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이다.

당 대표 결선 투표에 대해

오늘은 민주노동당 당 대표 결선 투표 마지막 날이다. 현재 54% 고 저녁이 되면 60%가 넘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7시부터 개표를 진행한다. 중앙당 4층에서 진행한다.

7시 30분에 90% 정도 진행된 인터넷 투표의 개표를 선언하고 전국적 투표현황들을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9시 정도면 당락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오늘 저녁 새로운 민주노동당 대표 탄생을 지켜봐 주시라.

- 10일 11:20 국회 기자실
- 박용진 대변인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