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지방자치단체 국정조사, 3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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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0 14:52

서울--(뉴스와이어)--지방자치단체 국정조사 관련

감사원의 지자체 특별 감사 결과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10년간이 지방분권의 풀뿌리가 안착화하는 과정이었다기 보다는 섞고 고사하는 과정이었음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아무리 지자체 선거를 거듭한다고 해도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혁신이 없다면 우리 지방자치는 지역 토호들의 권력 다툼의 장으로 될 것임을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가 증명해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방자치단체 국정조사와 개선책을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새로 선출된 지방의 선량이 잘 정리된 지방자치의 틀내에서 지방자치제의 꽃을 피우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며 도리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또 하나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 지방의회를 거대 양당의 토호들이 독식하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이미 2월 초에 법안이 발의되었다. 2월 임시국회 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양당 독식구조를 놔둔 채 국정조사만 주장한다면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국정조사는 지방자치를 열어가는 두 바퀴와 같다.

여당이 지방자치단체 국정조사를 제안하면서 지방선거 전략의 정략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문제와 함께 임시국회에서 2월안에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3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오늘 한나라당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두 달여 국회를 무단 결석한 불량학생이 밀린 공부를 하겠다는 것은 마다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학법 개악을 위한 의도로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밀린 공부를 핑계로 면학분위기를 해치겠다는 발상이다.

양극화 문제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비리와 정책의 실패를 따지는 국회라면 민주노동당은 기꺼이 3월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하겠지만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안건을 다루는 국회는 동의하기 어렵다.

사학법 문제는 한나라당이 그정도 했으면 비리 사학들도 우군이라는 충심 정도는 잘 이해했으리라 본다.

3월 국회를 열려면 민생개혁 현안, 비리 및 정책실패를 규명하는 국회임을 분명한 목표로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