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체계개편에 대한 경기도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늦장대처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과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철도청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을 보면 무엇인가에 쫓기듯 졸속으로 추진하고, 경기도는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 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허둥지둥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위한 개편이고, 행정인가?
그 과정에서 최종적인 정책목표이자 수혜자여야 할 ‘국민’은 정작 실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시의 교통체계 개편으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요금부담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100%까지 증가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교통체계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지난 8월부터 지하철 정기권을 도입했는데, 지금 수도권전철 구간에도 정기권이 통용되고 있습니까?
분당, 일산, 평촌, 부천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생산과 소비활동을 함으로써 서울시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시 교통체계개편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철저한 준비없이 졸속으로 교통체계개편을 밀어붙인 서울시도 책임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기도의 준비부족과 무대책으로 경기도민들에게 혼란과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지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경기도가 도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경기도가 상황변화와 주민들의 수요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선제적(pro-active)인 행정을 펼치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서울시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경기도민들의 생활이 영향을 받게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시행이전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사,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행정 아닙니까?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중의 하나가 환승할인문제입니다. 현재의 환승할인체계를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를 오가는 서울버스와
지하철간에는 환승할인이 되지만, 경기도버스를 타고 서울시로 넘어가 서울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할 경우에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승체계 조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서울시간의 협의과정을 보면, 경기도는 2003.12말경 서울시의 교통체계개편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잠잠하다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시행을 앞두고 6월중순부터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6월18일에는 손학규지사가 이명박시장을 면담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결국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7월 1일 마침내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과 불편으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7월3일 경기도에 TF가 구성되어 대책마련에 착수했고, 7월23일 경기도가 환승할인에 대한 자체안을 뒤늦게 마련하여 서울시에 다시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교통체계개편에 대한 용역을 끝낸 것이 작년말인데, 경기도는 몇달동안 자체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했단 말입니까?
서울시 요금체계개편에 대한 경기도의 무사안일과 늦장대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문건이 있어 소개합니다. 바로 7.16일 서울시가 경기도에게 보낸 공문내용을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2003.12.30, 2004.4.12, 2004.4.19 등)에 걸쳐 귀도 관계관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에 관해 설명을 하고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대한 귀도의 참여의사가 없었고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도 접수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시로서는 귀 도의 집약된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귀도의 공식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귀도의 준비미흡으로 귀도가 버스개편에 참여하지 못하여 아쉽게도 우리시만의 버스개편사업을 2004년 7월 1일 시행하였으나, 앞으로 귀도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를 요청한다면 수도권 전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차원에서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 수도권 광역지자체장 공동합의문 관련
지사님, 멀어서 잘 안보이겠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선거에서 승리한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 경기지사, 이명박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이 2002.8.2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했던 공동발표문입니다.
이 모임에서 세분은 수도권지하철의 심야시간에
한시간 연장운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3개시도가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하고, 또한 향후 도시계획이나 도로, 교통 등 광역행정에 해당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형식이나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적, 재정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후에 과연 수도권 주민들의 시급한 민생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분의 시도지사들이 모여 해결책을 고민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행정수도이전같은 국가적 사안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똘똘뭉쳐 관제데모까지 하며 공동대응하면서, 정작 교통개편문제와 같은 주민들의 일상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된 해결책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진보도, 보수도, 여도 야도 필요없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주민들을 위해 먼저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와 경기도의 환승체계 조정관련 협의 일지
- 2004.4.28 경기도, 서울시에 환승체계 구축관련 경기도 버스에 대한 무료 환승할인 적용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문의
- 2004.5.11 서울시, 무료환승문제는 경기도에서 별도 요금체계로 분리하여 운영하거나 환승요금 지원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하라고 답변
- 2004.6.16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철도청 관계자 모여 환승체계관련 회의
- 2004.6.17 경기도, 철도청 관계자 회의, 서울시는 바빠서 불참
- 2004.6.18 경지도지사, 서울시장 면담, 별무소득 없음
- 2004.6.18 경기도 버스운영담당, 서울시 교통계획과장 면담
- 2004.6.23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철도청 관계과장급 회의
- 2004.7.1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
- 2004.7.16 경기도, 서울시에 환승할인문제에 관해 담당공무원과 연구기관 전문가 협의 제의
- 2004.7.16 서울시, 경기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
- 2004.7.23 경기도, 환승할인 시행방안 마련하여 서울시에 통보하고 협의요청
- 2004.8.3 서울시, 경기도의 환승할인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환승손실금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 해소에 실패
- 2004.9.1 경기도, 서울시에 환승할인 손실금에 대한 기본원칙에 합의한후 먼저 환승할인 시행요구
관계기관간 손실금 분담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동일한 목적지를 오가는 이용자에게 이원화된 요금체계가 적용됨으로써 오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기본원칙 합의후 선시행 요구
-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환승할인 시행에 따른 손실금 분담방안 용역중.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kks.or.kr
연락처
김기석의원실 02-788-2602
-
2004년 10월 19일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