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떳떳하다면 당당히 감사받아야
우리는 1997년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서울시장이 여당 소속일 때는 한번도 감사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감사를 하는 점을 보면 노무현 정부가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표적감사를 하려 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대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기감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이의없이 감사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독 서울시만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수긍하기 힘든 주장이다.
더군다나 청계천 개발 과정에서 부시장이 수뢰혐의로 구속되는 등 그동안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비리의혹이 무성했고, 그 일부가 사실로 들어나기도 했다. 따라서 서울시가 진짜 당당하다면 정부가 감사를 하기 전에 나서서 감사를 자청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할 판국이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서울시는 이제 정부 감사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
입만 열면 법과 제도를 운운하던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에게 법과 제도는 자신들이 이익에 부합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신들의 이익과 충돌하면 언제든 어겨도 되는 것이란 말인가? 물론 이들 수구세력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만 법과 제도 운운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온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 전반이 보여주는 바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법과 제도 운운하려면 서울시 감사를 수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과 제도는 더 이상 입에 담지 말라. 이명박 시장은 떳떳하다면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시장과 서울시는 즉각 정부 감사를 수용하고 관련 부패-비리의혹을 철저히 해명하라.
2006년 2월 13일(월)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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