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물가관리를 포기했는가 ?
<현행 한은법과 개정 이전 한은법>
○ 현행 한은법 제1조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개정 이전 한은법 제3조 한국은행의 주요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 2.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그 기능향상에 의한 경제발전과 국가자원의 유효한 이융......
□ 물가가 우선인가 ? 성장이 우선인가 ?
○ 한은 총재, 낙관론과 비관론을 오고가며 “풍성한 말의 성찬(盛饌)”을 차림
- 올해 8월의 콜금리목표 인하가 있기까지 낙관적인 전망으로 내놓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콜금리목표 인하를 단행
- 5. 17일, “경기회복 속도는 느리지만, 무리한 내수진작은 필요없을 것이다. 콜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
- 6. 10일, “금리인하 질문을 받고 황당했다”(생각해 보지도 않은 문제라는 뜻), “물가상승 압력이 잠재돼 있다”
- 7. 2일, “금리인하가 투자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투기, 물가인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업투자부진은 구조적 문제다”
- 7. 9일, “고유가 지속으로 상방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
- 8. 12일,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 잠재성장률 5%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내린 것이다. 금리인하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에 기여할 것이며, 물가를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 한은 총재의 말과 이헌재 장관의 말은 이미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상실
- 7. 20일 국회에서 ‘금리인하는 부질없는 짓’을 치부했으나, 8월에는 콜금리 인하
- 8월, 그 동안 박승 총재가 보내온 신호와 달리 금리인하가 전격적으로 단행된 이후 박총재는 “이번처럼 전격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 아니면 밀 신호를 줘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며 찜찜한 듯 반문
- 9. 8일, 금통위 개최 하루 전에 한국은행이 「고유가 지속시 스태그플레이션 초래 가능성 점검」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을 본 시장참여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 없다’는 메시지를 금리인하로 인식했으나, ‘콜금리 동결’로 뒷통수에 가해진 충격을 감내해야 했음
- 한은 총재의 “재경부의 말을 믿고 움직이는 채권시장이 어처구니 없다”는 말과 이헌재 부총리의 ‘아쉽다’는 말에 채권시장은 혼선
○ 2004년도 경제전망 발표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경제성장률 4%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전망이 우왕좌왕.
- 재경부의 반응은 “경솔하다, 무책임하다” 등의 원색적으로 맹비난
질의) 문제는 한국은행이 정책의 불확실성을 야기했는 점. 한국은행 총재가 쏟아놓았던 말의 성찬(盛饌)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우선순위가 ‘성장’인지, ‘물가’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출렁거렸는데, 시장은 원하는 것은 예측가능한 정책방향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한국은행은 평소에 한국은행 독립에 그렇게 목을 매지만, 한국은행의 독립은 단지 외친다고 되는게 아니라 먼저 스스로 도울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
□ 한은, 이런 수모를 받으면서까지 자기 본분을 버리고 재경부에 협조해야 하는가?
○ 한국은행은 현재의 콜금리가 충분히 낮다고 판단하지만, 재경부는 더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
○ 재경부는 환율하락을 막아서 수출을 지키려고 하지만, 한국은행은 환율방어를 포기해야 물가가 안정된다며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
○ 한은은 금리를 인하하고는 재경부에 환율을 낮추어 달라고 하소연
○ 8.13일
(김태동 금통위원) - “한은이 물가부담을 알면서도 경제성장을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 정부도 환율정책으로 물가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한은 총재) - “외환축적을 줄이더라도 국민생활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
○ 그러나,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순진하게도 정책조합을 사전에 담보받지 않고 재경부에 굴복한 점을 알고는 한은총재의 환율인하 촉구에도 불구하고 환율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 10월 8일 한은 총재가 콜금리를 동결하면서 “재경부말만 믿고 있던 사람들은 쓴 맛을 봐야 한다”며 채권시장을 비판한데 대해 이헌재 부총리는 “재경부가 금리를 인하하라 말라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은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격지심 때문일 것” 이라고 꼬집음
질의) 도대체 한은 총재는 한국은행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이 경제부총리라는 환상에서 살고 있지 않는지?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굳건히 추구하여 이것이 고정변수가 될 때, 도리어 재경부가 경제정책수단을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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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3일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