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방폐장 선정 유공자 훈포장을 취소해야 한다”
작년에 있었던 군산, 경주, 포항, 영덕의 방폐장 선정과정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수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주민투표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노골적 개입, 불법적 자금 투입, 편향된 정보의 제공, 부재자 투표를 둘러싼 논란 등등.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4개지역의 주민투표는 참으로 낯 뜨거운 일이었다.
더구나 조악한 선동문구를 통하여 지역감정을 조장하였고, 찬성·반대측 간의 커다란 감정의 앙금을 발생시키는 등,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투표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건수만 26건이나 되며 이중 일부는 현재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이번 주민투표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알 수 있다.
더구나 주민투표 과정의 비상식성은 주민투표법 개정 여론으로 이어져 현재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행자위에 상정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아무리 좋게 보려해도 이번 주민투표는 국가적으로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8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훈포장을 받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훈포장을 받은 사람들 개인의 공적조서를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을 정도이다.
지역간의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과열·혼탁선거를 기획한 사람이 훈장을 받는가하면, 노골적으로 찬성운동을 한 공무원도 있으며, 심지어는 반대운동을 하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잘 관리했다고 훈장을 받은 경찰도 있으며, 주민투표 관리를 제대로 못한 선관위 직원도 훈장을 받았다. 영남과 호남에 지역주의를 조장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수자원도 그 직원이 훈장을 받았다.
더구나 이 주민투표에 무엇 때문인지 국정원이 개입하여 정보를 잘 제공하였다고 국정원 직원도 5명이나 훈장을 받았다.
훈포장의 공적조서에 의하면 4개지역의 주민투표가 주민자치를 실현한다는 취지와 어긋나게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기획행사의 하나에 불과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훈장이 과거 군사정권시절부터 정치논리에 의해 수여되어 별다른 권위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번의 훈포장 수여는 권위 없음을 넘어서 징벌해야 할 사람들에게 수여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투표개입을 눈감아주고 훈장까지 수여하니 공무원들이 학습효과를 내어 최근 경주와 포항의 고위공무원이 지자체 선거에 개입하여 선관위의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키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주민투표에 개입하고 관여한 중앙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선관위, 경찰, 국정원 모두 훈포장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방폐장이 선정되었다는 결과지상주의가 아니라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일에서 훈포장 대상자를 찾지는 않을 것이다.
상훈법 8조 1항 1호에는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훈포장을 받은 86명의 상당수는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판단한 공적은 명백한 거짓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마땅히 서훈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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