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국민적 의견수렴없이 그리고 피해대책도 없이 졸속추진하는 한미 FTA는 한국농업에 재앙이 될 것이다”
강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조원에 달하는 피해(고용감소 7만~14만명)가 예상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대책도 없이 그리고 농업계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졸속으로 한미 FTA를 추진한다는 것은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가 이제 농업을 버리려는 게 아니냐?’며 강력히 항의하였다.
강의원은 “외통부가 국민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하겠다고 공청회를 공고(1월19일)하기 하루전인 1월18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이미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것이 참여정부의 모습이냐”고 비난하였다.
또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FTA추진결정을 하는 2월2일 당일 오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는 결국 협상개시를 선언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다름아니었다”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특히 강의원은 “농정 주무부서인 농림부가 대통령의 신년연설과 졸속적인 공청회 개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의 FTA추진결정 과정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였냐”고 추궁하였다.
또한 강의원은 “이미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크라우더 농업협상 수석대표는 ‘쌀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쇠고기시장은 무관세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데 과연 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파상공세를 이겨낼수 있는냐”고 질책하였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미 FTA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웹사이트: http://gigap.net
연락처
강기갑의원실 02-784-5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