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죽박죽 광역교통개선대책 - 수도권 주민만 고통
더욱 문제인 것은 주택공급과 교통기반시설 확충이 병행되지 않아 아파트는 이미 완공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교통시설은 완공되지 않아 신도시가 난개발로 얼룩지고 있음.
현재 죽전-구미동간 연결도로가 도지사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타결되지 않는 것도 신도시 개발전에 교통시설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임.
지금은 집만 지어 공급하는 시대는 지났음.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논하기 전에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부터 완벽하게 갖추어야 함.
이를 위해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계획단계부터 신도시 개발과 교통정책을 일치시켜 나가야 함.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함. 경기도가 제출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교통개선대책의 총체적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남.
현재 경기도내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구는 총 24개 지구이며 이중 12개 지구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었음. 그러나 나머지 12개 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또한 계획이 기 수립된 지구중 파주 교하지구의 경우 ‘00년 11월에 도시개발계획 승인이 났음에도 ’03년 4월에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었음. 화성향남지구의 경우는 ‘02년 2월 개발계획 승인이 불구하고 ’04년 6월에야 광역교통정책이 확정되었음. 이외에도 광명 역세권, 수원 이의, 김포 양촌 지구 등은 개발계획 승인 이후 현재까지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음.
한편 파주 운정, 한국국제전시장, 파주 첨단지방산업단지 등은 개발계획 승인이 나기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지역임.
경기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향후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따로, 교통은 교통 따로가 아닌 부문간 통합이 중요함.
- 이에 대한 견해는?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kdc2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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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1일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