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원, “고속도로간 연계, 개선대책 마련하라”
1. 광주·전남 6개 고속도로 국도 및 국대도 통해 연결
○ 전국의 고속도로가 대체로 상호간에 연결이 잘 돼 있어서 고속도로 본래의 목적인 ‘고속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데, 광주·전남지역 소재 6개 고속도로가 시·종점 부근에서 국도 또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국대도)를 통해 연계될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국 고속도로 현황
운행 노선 : 23개 노선 2,804km
신설 노선 : 19개 노선 1,093Km
※ 국도 또는 국대도 통한 고속도로간 연계 노선
① 호남고속도로 ⇔ 광주～무안 고속도로
② 서해안고속도로 ⇔ 목포～광양 고속도로
③ 목포～광양 고속도로 ⇔ 전주～광양 고속도로
④ 호남고속도로 ⇔ 광주～완도 고속도로(기본계획 단계)
○ 국도 또는 국대도를 통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할 경우 당장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임
고속도로 건설 시너지 효과 및 안전성 확보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 설계속도 : 고속도로 100km/h, 국대도 80km/h, 국도 60km/h
상당수 국대도가 기존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건설되고 있고, 수년내 도시가 형성될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시내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광주시의 대표적인 혼잡도로인 국도 13호선을 이용하여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광주～무안 고속도로와 광주～완도 고속도로가 큰 문제임
2. 광주～무안, 광주～완도 고속도로 광주시 최고 교통혼잡 구간 통해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돼
○ 광주～무안 고속도로는 광주·전남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 고속도로임
첫째, 실질적 의미의 ‘호남고속도로 완성’ : 철도의 경우 서대전～목포 구간이 호남선이듯이, 광주～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의 직결은 실질적 의미의 ‘호남고속도로 완성’임
둘째, 무안공항 및 목포 신외항과 연결되는 중추 고속도로 : 광주 및 전북지역 주민들과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등 광주 소재 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위해 무안국제공항과 목포 신외항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하게 될 중추 고속도로임
셋째, 영·호남 교류의 근간이 될 고속도로 : 광주～무안간 고속도로는 ‘07년 완공후 ‘88올림픽선’으로 편입되어 대구·경북권과 광주·전남권의 원활한 교류 추진시 근간이 될 고속도로임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고속도로가 광주시 광산구 외곽까지만 건설돼, 국도 13호선 광주시 통과 구간을 경유해야 호남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건설되고 있음
※ 광주～무안 고속도로 → 국도 13호선 → 호남고속도로
○ 현재 기본설계중인 광주～완도 고속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광주～완도 고속도로는 지역발전 정도가 열악한 전남 중남부권과 광주권을 잇는 고속도로로 이른바 ‘남도답사 일번지’라 일컫는 강진, 해남, 완도를 경유하는 고속도로임
그런데, 고속도로 종점이 나주시 외곽에서 끝나도록 되어 있어 계획대로라면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주시외곽도로, 국지도 49호선, 광주시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해야 함
※ 광주～완도 고속도로 → 나주시외곽도로 → 국지도 49호선 → 광주시외곽순환도로 → 호남고속도로
하지만, 국지도 49호선과 호남고속도로 연결 구간인 광주시외곽순환도로가 장래 계획으로만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도 13호선을 통해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
※ 광주～완도 고속도로 → 국도 13호선 → 호남고속도로
광주～무안, 광주～완도 고속도로가 호남고속도로와 직결되지 못하고, 현재도 광주시에서 최고로 혼잡한 도로인 국도 13호선을 통해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면, 광산구 지역의 교통 혼란을 더욱 가중시켜 실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출토록 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광주～무안, 광주～완도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반쪽 고속도로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호남고속도로와 직결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3. 국도 13호선 광주시 통과 구간 대책부터 마련해야
○ 국도 13호선 광주시 통과 구간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도 13호선 광주시 통과 구간은 호남고속도로 등 인접 간선도로와 연결돼 연계교통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90년대 중반부터 주변 4개 산업단지 출·퇴근 차량 및 통과 차량 증가로 연계교통망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임
특히, 4차로인 광산IC ↔ 흑석사거리 구간의 경우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교통량이 54,249대～80,698대로 포화상태에 이르렀음
※ 하남산단 진입도로 교통량 현황
구 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평 균
흑석사거리 / 86,067대(일) / 82,675 / 77,701 / 80,853 / 76,195 / 80,698
광산I.C / 53,915대(일) / 57,089 / 52,196 / 56,744 / 51,302 / 54,249
이로 인해서 호남고속도로 광산IC-서광주IC, 국도 1호선 광산IC-보건대 입구 구간에서 상시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출·퇴근시에는 4.8km에 불과한 구간을 통과하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 광주시민들과 하남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삼성전자 등 860여 업체의 직원 2만5천여 명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문제는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교통량의 대부분이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한 후 목포·무안·영암·나주 등 광주시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이라는 점임
그런데도 건교부는 국도 13호선이 광역시를 통과하는 광역시도라는 이유로 수년 동안 도로개선 대책을 광주시에만 전가한 채, 건교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광주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음
※ 국도 13호선 광주시 통과구간(15.8km) 교통사고 현황(‘04. 1. 1 ～’05. 9. 30)
① 사고건수 : 628건 ② 사상자 : 519명(사망 15명, 중상 51명, 453명)
○ 그동안 이 구간에 대한 개선 대책이 수차례 제시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음
지난 2000년부터 ‘하남산단 진입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준공된 산업단지는 지원이 불가하다”(산업단지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추진이 좌절됨
‘국도 13호선 확장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또한 광역시 통과구역이어서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좌절됨
지난해부터 건교부가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고지원비율이 턱없이 낮아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상황임
※ 총사업비 5,420억원이 소요되는 ‘하남산단 외곽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현재 기획예산처가 ‘국고지원 비율 최대 50%’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용지보상비 및 사업비 50%를 부담해야하는 광주시로서는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광주～무안, 광주～완도 고속도로가 호남고속도로와 직결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광주시 통과 국도 13호선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4. 서해안고속도로 ⇔ 목포～광양 고속도로 ⇔ 전주～광양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연계 대책도 마련해야
○ 목포～광양 고속도로는 전남지역 내에서도 지역발전이 가장 낙후된 남부지방을 횡단하는 고속도로임
현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준비중인 서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향후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되어 수도권 및 충청권 주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고속도로임
또, 올해 이전 예정인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 남악신도시와 전남 동부권을 연결하는 역할
완공 후에는 ‘남해고속도로’로 편입되어 전남 서남권과 부산·경남권의 원활한 교류 추진시 근간이 될 고속도로임
그럼에도,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 지점 및 전주～광양 고속도로와 연결 지점은 국대도를 통해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국대도 이용 후 전주～광양 고속도로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 효율성이 매우 떨어질 것으로 보임
※ 목포시 부근 : 서해안고속도로 → 국도 2호선 국대도 → 목포～광양 고속도로
※ 순천시 부근 : 목포～광양 고속도로 →국도 2호선 국대도 → 국도 17호선 국대도 → 전주～광양 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 전주～광양 고속도로는 호남고속도로로 우회하지 않고, 광양항과 수도권 및 충청권을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광양항 활성화 성패를 좌우하게 될 고속도로임
그럼에도 고속도로 시점을 동순천IC에서 시작함으로써 목포～광양 고속도로와 직결되지 못하고, 국도 2호선 및 17호선 국대도를 통해 연결하도록 되어 있음
※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 국도 17호선 국대도 → 국도 2호선 국대도 → 목포～광양 고속도로
이에 따라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시 박람회 관람객 수송수요를 감당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특히, 순천시 부근의 고속도로 연계 수단인 국도 2호선 및 17호선 국대도는 기존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도로일 뿐만 아니라 수년 내 도시가 형성될 순천 신대지구를 관통하고 있어 시내도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임
따라서, 국도 또는 국대도를 통한 고속도로 연계가 고속도로 건설 시너지 효과 및 안전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감안, 서해안고속도로 ⇔ 목포～광양 고속도로 ⇔ 전주～광양 고속도로가 상호간에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도 및 국대도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건설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웹사이트: http://www.kdc2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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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의원실 02-788-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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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1일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