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원, “항공보안 대책 종합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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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7 10:10

서울--(뉴스와이어)--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자료

① 인천, 김포, 김해 공항 뚫렸다

APEC 정상회의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항공보안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더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기임

그러나 여전히 국내 공항들의 항공보안 상태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항공안전본부 및 지방항공청의 정기 및 불시 항공보안점검 결과 인천, 김포, 김해공항에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 `04～`05년 정기 및 불시 보안점검시 적발사항

`05.5.16～20 김포공항 : 폭발물(다이너마이트), 3-GUN(문형금속탐지기 테스트 물품) 및 접이식 칼(기내반입금지물품)발견하지 못함

`05.4.18～22 김해공항 : 발목 옆 양말에 은닉한 테스트장비 3-GUN을 보안검색요원이 발견하지 못함

`04.12.24～30 인천공항 : 사제(모의)폭발물 X-ray 검색대 통과,

상주직원 통로를 불시평가자가 테스트물품을 은닉하고 테스트한 결과 4개소 불합격

우리나라는 이라크 파병국으로 알카에다의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된 바 있음. 또한 국내에 미군기지까지 산재하는 만큼 알카에다의 테러에 항상 대비해야 하는 처지임

테러예방의 우선 점검대상인 공항의 보안 상태가 이 정도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음

<한국공항공사>

② 보안검색 요원 전문성에 문제

김포, 김해공항이 뚫린 가장 큰 이유는 항공보안 업무팀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잦은 이직으로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음

한국공항공사 보안검색원 총 546명중 148명이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1년～2년 경력자도 91명에 이름

공항공사 전체 보안검색요원의 이직율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인천공항공사의 7배인 연간 14%에 달하고 있음. 특히, 김포공항의 경우는 평균 이직율이 50.1%에 이르고 있음

※ 이직율 : `03년(26.8%), `04년(31.4%), `05년(14.1%)

보안검색요원의 이직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음

급여수준이 월 130만원～140만원으로 검색요원이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

공항공사는 지금 보안검색 업무를 외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비를 현실화 하든지 보안검색에 허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든지 해서 이를 정상화 시켜야 할 것임

<인천국제공항공사>

③ 인천공항 환승객 관리도 구멍

인천공항 환승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승객 행방불명도 항공보안의 허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최근 3년간 인천 공항에서 환승객 85명이 행방불명 되었으며, 이러한 행방불명 사건의 빈발에 따른 국제 테러 조직원 잠입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공사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금년에도 몽골인 11명이 행방불명 됐으나 이중 2명만 검거했음

환승객 관리업무에 구멍이 뚫리는 것은 환승객 관리업무가 공항공사(보안검색)와 항공사(무단이탈 및 도주방지)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대책 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임

인천공항공사는 환승객 무단이탈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공항시설에 대한 보안강화 대책 등 적극적인 시설개선 조치가 미흡함

※ 환승객들의 밀입국 방법은 환승지역 4층 기도실 옆 벽을 이용, 지붕으로 올라가 쇠기둥과 유리벽사이의 틈(26~27cm)을 통해 CIQ지역 밖 식당가로 내려오는 방법을 주로 이용 하고 있음에도 시설개선 안함

항공사는 환승객의 무단 이탈 및 도주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환승장에 전담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 등 환승객관리에 무관심함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 출·입국 사범 관련 예방 및 단속 책임기관임에도 환승객은 출입국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임

※ 환승장 무단이탈 후 입국시는 불법입국자로 전환

인천공행내 환승객 행방불명 사건을 방지하기 이해서는 관련기관간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함

환승객 주 도피로에 대한 시설 개선은 물론 항공사,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다시는 환승객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kdc20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