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논평-새만금 사업 당장 중단해야
이 보고서에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미치는 반환경적인 악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밝히고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의 멸종위기 그리고 지역경제가 황폐화 될것까지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민회의'는 이러한 보고서가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우려 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보고서를 묵살하고 은폐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지금 새만금 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가 당시에 공개되었다면 법원이 새만금 관련 2심판결에서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며 새만금 사업은 이미 폐기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지율스님이 목숨을 걸고 새만금을 지키기 위하여 단식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가장 큰 것은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했을 갈등과 오해를 정부가 조장했다는 짐을 결코 벗을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 당은 조만간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 반드시 새만금 사업의 중단을 결정하길 바란다. 또한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전에 환경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와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6년 2월14일(화)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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