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화폐단위 변경 연구 마무리
은행이 고액권 발행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주요 이유는 수표발행 및 보관비용에서 수익보다 비용이 많기 때문에 고액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국은행이 1999년과 2002년 상반기중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 취급비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999년에는 취급비용이 3,357억원이었던 것이 2002년 상반기에는 2,808억원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장당 취급비용도 253원에서 373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조사에서 수표발행 매수는 99년에 13억만장, 2002년 상반기에 7억 5,000만장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이 매년 35억장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20%가 넘는 많은 양임
은행권의 발행양은 1만원권은 다른 권종에 비해 상당히 많아 매년 28억만장 이상을 발행하고 있는데,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1만원권으로 고액화폐를 대신하고 있는 것임
박승 총재는 2002년 4월 취임 직후 “낡은 화폐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 임기(2006년 4월)내 주요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2002년 6월과 9월에도 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2002년 12월에는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하고, 연내에 확정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고, 2003년 1월에 디노미네이션을 장기과제로 연구하고 있고, 정부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했음
올해 1월에도 거듭 화폐단위 변경과 관련해서 고액권 발행과 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대해서 거듭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에 리디노미네이션이 이슈화되자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화폐단위 변경을 추진할 만큼 시급하지도 않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음
한국은행은 박영선 위원에게 화폐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최근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고하였음
한국은행과 조폐공사는 새로운 화폐인쇄기를 설치중이고, 새화폐에 대한 디자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박영선 의원은 박승 총재가 화폐단위 변경을 주장하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은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한국은행의 연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선결적으로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같은 문제 해결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 앞장서라고 주문했음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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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22일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