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의원,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반드시 필요”
우리 사회에는 ‘분배냐? 성장이냐?’를 놓고 결론없는 논쟁이 대립되고 있으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 결코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기 어렵다. 70년대 남미의 퍼주기 식 복지정책과는 달리 EITC는 잘만 설계하면, ‘분배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국민정서에 부합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복지 분야의 정확한 통계조차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재정부담 역시 제도 디자인과 다른 사회복지 정책과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속단할 수 없지만, 일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EITC의 특성이 국민정서와 합치되고 독신 중년, 여성가장, 多자녀 가정 등등 가족구성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점 등이 한정된 복지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놓고 고민하는 우리 형편에 적합하다.
EITC는 장애인, 구조적 실업자 등 비자발적 실업자 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등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EITC를 통해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장하는 등 다른 복지정책과 병행 운영되어야 한다. 또,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혼율 증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자산소득의 불평등도가 어느 정도이며 개선될 소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현상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책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국세청·건교부·행자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 관련 정보, 건강보험 관리공단, 국민연금 관리공단, 사회복지 전문요원 등이 가지고 있는 소득 파악 정보의 유기적 관리체계 수립과 활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각 사회복지 제도 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파악과 기준 소득의 일원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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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22일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