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발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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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5 10:54

서울--(뉴스와이어)--어제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가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놓고 근거 없는 비판을 할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도대체 누구에 대한 경고성 발언인지 본인의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국회 재경위에서 공식적으로 문서검증반을 구성해서 당시 외환은행 매각 관련 부처들, 금감위, 외환은행 등을 상대로 해서 당사자들의 증언, 문서를 확보하고 현재 처리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근거 없는 비판이라는 것은 무엇들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인지, 또 누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인지 해명해 줄 것을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에게 촉구한다.

김석동 차관보는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당시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 정책 1국장이었다. 말하자면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 담당 당국자 중 한 사람이다.

지금 온 국민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국회가 의혹을 규명하는데 나서고 있는 마당에 관련 당사자가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관련 당사자로서 오히려 국회의 진실 규명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 그리고 만약 이 의혹이 사실대로 밝혀진다면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정부관료로 마땅한 처신이다.

또 하나, 국내 자본을 육성해서 외국자본에 대응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현재 참여정부의 경제 관료들은 97년 당시 환란에 연계됐던 당사자이고, 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을 외국자본에 넘기는데 일조한 그런 관료들이다.

따라서 국내 자본을 육성해서 외국자본에 대항하는 것 이전에 주요 은행, 대기업이 외국자본에 넘어가게 된 과정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지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 15일 10:1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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