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자 30명 사례금 지급
* 타당한 신고건수(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 : 180건 중 37건
·시민단체 등에서 기 기적된 사항에 대한 신고(7건) 등을 제외한 30건
예산낭비신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으로서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근거 마련 후 최초의 사례금 지급
이와 별도로 예산낭비신고를 통해 현저한 지출절감, 수입증대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39백만원의 예산성과금이 지급될 계획
* 예산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근거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예산성과금규정 개정, ’05.12.28)
·예산낭비신고자 사례금 지급(예산낭비대응사례금 운영지침 제정, ’06. 2. 1.)
사례금 지급대상 신고내용은 보도블럭 교체·식재 또는 공원 개보수 등 소규모 시설물 관련 신고가 25건, 기타 정책 등 집행관련 신고가 5건임
특히, 보도블럭 교체 등 도로포장과 관련된 사례가 18건 으로 사례금 지급대상 신고 중 대다수를 차지
이번에 사례금이 지급되는 예산낭비신고 중 일부는 개선방안이 기 확정되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효과가 기대
모 지자체 신호등 설치가 예산낭비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관할 경찰서·시청 등 협의를 통해 해당 신호등을 철거하여 타 지역에 설치키로 확정(’06. 3. 철거예정)
⇒ 신호등 추가 설치비용 12백만원 절감
철도공사 가족패스가 과다하게 발급되어 공사수입 손실을 초래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금년 1/4분기 중 무임승차증규정 개정을 통해 지급범위·발행횟수를 축소키로 철도공사 및 건교부와 협의 완료
- 구체적인 축소계획은 3월중 노사협의 등을 거쳐 확정 예정
⇒ 가족패스 축소(축소비율 50%, 사용률 100%, KTX, 서울-대전 구간 가정시)에 따라 철도공사 연수입 3억 9천만원 증대
* ’04년 기준 직원·가족패스 발급현황 : 68천매(직원 : 27천매, 가족 41천매)
나머지 신고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여주-양평간 국도37호선 확장공사의 경우, 타당성 재검증 (KDI, ～’06. 6)을 통해 사업 지속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
특히, 보도블럭 교체 등 지자체 사업 관련 신고가 다수인 점을 감안, 금년 1/4분기 중 이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개선할 계획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예산낭비대응팀 사무관 박호성 02-3480-7635
홍보관리관실 02-3480-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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